【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광역시가 택시 과잉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 휴무제(택시부제) 도입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서대구역 앞에서 승객을 기다리고 있는 택시들 

대구시가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에 따르면, 대구 지역 택시는 적정 총량 1만 257대보다 5,446대가 과잉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운행 중인 택시는 1만 5,703대로, 과잉 비율은 34.7%에 달한다. 이는 제4차 총량제 용역 결과(2020년)의 과잉 공급 5,475대(33.7%)와 비슷한 수준이다.

대구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 상태는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가동률은 전체 30% 미만에 그쳐 많은 택시 회사들이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휴업 중인 법인 택시만 2,156대로 전체 택시의 1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구택시조합 서상교 이사장은 여러 차례 대구시에 택시 산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대책안을 요청해왔다. 대구시는 '감차보상'과 '택시부제' 두 가지 방안 중 택시부제 도입을 먼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의 감차보상 사업은 2016~2021년 6년간 192억 원을 들여 총 1,248대를 감차했지만, 이 중 1,230대가 이미 휴업 중이던 법인 택시였던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시는 추가 감차 사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반면, 택시부제는 2004~2022년 사이 대구에서 시행된 바 있으며, 법인 택시는 6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영됐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2022년 11월 코로나19 이후 심야 택시 승차난을 이유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택시 부제를 해제했고, 이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택시부제 재도입과 관련해 법인 택시와 개인택시 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법인 택시는 경영난 해소를 위해 부제 도입을 찬성하는 반면, 개인택시업계는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어 양측 간 합의점 도출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대구시는 택시 부제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대구로 택시' 등 공공서비스 이용 확대로 실효성 있는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업무 출장용 택시 호출 서비스인 '대구로 비즈'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