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연기하기로 했다.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화물차 적재함 판스프링 설치 등 자동차 불법튜닝 여부와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에 대한 안전기준 미충족 여부를 집중 단속하고, 전국 1750개 민간 자동차 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를 대상으로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한편, 중국발 요소수 대란에 대해 정부의 늑장 조치에 비판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하기 전 여러 신호와 업계의 경고가 있었는데 정부가 이를 간과하는 바람에 적절히 대응할 시간을 놓쳤다는 지적이다.

중국 정부가 요수 수출 제한을 공고한 뒤 열흘이 지나서야 현지 공관에서 요소 통관 문제를 보고했고, 현지 공관의 보고에도 국내에 끼칠 영향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국내의 한 요소수 판매업체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요소수 가격 인상과 출고 제한을 알렸다. 블로그에서 이 업체는 “중국이 요소를 주원료로 하는 겨울철 농업용 비료 사용량 증가로 요소 수출금지령이 내려졌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요소수의 주원료인 요소를 거의 중국에서 수입해오는데 중국이 자국 내 요소 사용량이 폭증하자 요소 수출금지령을 내려 요소수의 공급 부족과 더불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졌다”고 배경 설명을 했다.

아울러, 정부의 대응이 늦어진 데에는 요소수의 중요성이 간과됐다는 점이 실책의 핵심으로 지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