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주최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주최한 '근로형태 유연화와 공공형 택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 택시산업 발전 토론회'가 2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택시업계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사진=교통경제 제공) 

이번 토론회는 심각한 인력난과 경영난에 직면한 택시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에서는 법인택시의 유연한 임금체계 마련과 공공형 택시 활성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법인택시 기사는 7만 679명으로 5년 전인 2019년(10만 2천320명)에 비해 31% 감소했다. 종사자 감소로 인해 같은 기간 법인택시 가동률은 50.4%에서 34.0%로 급락했으며, 서울 시내 법인택시 기사 중 60세 이상 비율은 66.5%에 달해 고령화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동영 전문연구원은 첫 번째 발제에서 "다양한 택시서비스로 공급 장벽을 완화하고, 성과비례형 임금체계로 비용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택시기사의 특수성을 고려한 '하이브리드 고용형태'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성과급형 월급제와 리스제, 파트타임 근무제 등을 제시했다.

성과급형 월급제는 월기준금(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와 기사가 분배하는 구조로, 월기준금을 채우지 못한 기사에게는 근로시간을 계산해 고정급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리스제는 기사가 택시회사로부터 자격을 임대해 임대료와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운송수입금 전체를 가져가는 방식이며, 파트타임 근무제는 N잡러에게도 문호를 개방해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두 번째 발제자인 도시환경연구 박재영 대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형 택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를 추가하고, 지정 기준과 지원 방식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인구소멸지역 등 특정지역의 국고보조율을 상향하고,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예외규정과 재정자립도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유인 교통서비스정책과장, 법무법인 지평 권영환 변호사, 노무법인 유앤 김정훈 노무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공공형 택시 서비스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원 구조 개선과 지역별 운영기준 체계화, 대도시와 지방의 차별화된 임금체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에 앞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강신표 위원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이중기 위원장은 택시노사 상생과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김정재 의원의 입법 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정재 의원은 "지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택시 고정급제도 시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시간을 벌었지만, 택시 근로형태 유연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하며, "택시 산업의 구조 개혁은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동권이 걸린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다양한 제안과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입법적·정책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전 대표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 다수가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유연한 택시 제도 개편과 현실에 기반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