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버스터미널, 택배·주문배송 시설로 새롭게 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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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목형 기자
등록 2024-12-05 09: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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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시계획시설 편익시설 대폭 확대...23종에서 40종으로 늘려
버스터미널·대학교 등 도시계획시설 운영 여건 개선 기대

국토교통부는 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이용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 버스터미널 등 도시계획시설에 택배·주문배송시설, 실내 체육시설 등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2월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버스터미널 편익시설 설치 예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의 편익시설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다. 그간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이용 여건과 지역의 산업·경제·문화 여건 변화를 반영해 필요한 편익시설을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우선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23종에서 40종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유원지,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23종 도시계획시설에만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광장, 녹지, 공공공지, 공동구, 하천, 유수지 등 건축물이 없는 6종을 제외한 전체 도시계획시설에 편익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
도시계획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종류도 확대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함에도 도시계획시설에 따라 차등적으로 일부만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1·2종 근린생활시설은 모든 도시계획시설에 전면 허용된다.
또한 법령상 허용된 편익시설 외에도 도시계획시설의 운영여건 개선과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필요한 편익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를 허용한다.
다만 편익시설은 면적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본래 이용 목적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고, 안전상 위해가 우려되는 시설 및 과도한 수익시설 등은 설치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정우진 도시정책관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변화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국민의 관점에서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버스터미널에 집배송시설·창고를 설치하거나 대학교 내 노유자시설, 데이터센터를 설치하는 등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함으로써 시설 운영여건 개선, 지역주민의 편의 강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