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의 교통사고가 빈발하는 전국 15개 지점에 대한 교통환경 개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경부고속도로 (교통일보 자료사진)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기 피해액은 2023년 5,476억원으로 전년(4,704억원) 대비 16%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6만5,356명으로 전년(5만6,746명)보다 15% 늘었다.

점검 결과 고의 교통사고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먼저 좌회전금지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을 노린 사고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로 운영체계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으로 변경하고, 노면 색깔유도선을 설치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차로를 이탈하는 차량을 겨냥한 사고다. 이에 대해서는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이 마련됐다. 세 번째는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의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한 사고로, 차로별 노면 색깔유도선 설치 등이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범죄"라며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