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들이 속속 65세 이상 노인층에 편입되면서 고령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뒷바라지 해주는 정부 복지 재정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체증하고 있어 나라살림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 복지 제도 가운데 지하철 등 무임승차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정부가 이 문제 해결에 나서면서 노인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등 해법 찾기를 여러 번 시도했으나 선거 때 이들의 표심을 잃을까봐 번번이 변죽만 울리고만 형국이었다.

노인 지하철 요금할인 제도는 지난 1984년부터 시작되면서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요금이 전면 무료화됐다. 관련 법령인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는 수도권 전철 및 도시철도의 할인율을 100%로 규정하고 있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노인 경로우대 100% 할인율에 정부가 손을 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법으로는 노인 개인별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교통복지카드'가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2일 국토교통부는 '무임수송제도 점검 및 제도 진단 연구 용역' 발주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0년 가까이 이어온 노인 경로우대 100% 할인율에 정부가 손을 댈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용역 발주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동안 노인 무임승차는 도시철도 적자경영의 원인으로 꼽혔으며 복지 관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재정뿐만 아니라 지하철이 없는 지방과의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나왔다. 대도시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지하철이 없어 사실상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셈이다.

국토부는 이를 인식하고 공익서비스비용보상(PSO) 제도의 전반적인 방향을 고민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자체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반복될 수 있어서다.

연구용역에서 검토될 유력한 대안 중 하나는 교통복지카드다. 쉽게 말해 교통비를 개별적으로 지급해 지역, 교통수단의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등 도시철도가 있는 지역의 노인은 혜택을 받지만 다른 지역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분들도 혜택이 주어지는 형평성 해결 방안이 교통복지카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