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모습.

서울시가 시민의 발이자 ‘세금 잡아먹는 하마’로 지목돼온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폭 손본다.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2004년 7월 도입 후 교통사고 감소, 서비스만족도 상승,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내며 버스개혁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했으나 버스회사의 경영 부조리나 관리·감독 문제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5년간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제도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하고, 재정지원 합리화와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버스 준공영제 개선 기본방향’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운영비용의 80%를 차지하는 운전직 인건비와 연료비 지급방식을 단가를 정해 지급하는 표준원가제로 바꾼다. 지금까지는 버스회사에서 쓴 만큼 시가 실비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회사가 경영 경쟁력을 높여서 자체 충당해야 한다.

매년 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하던 성과이윤 지급대상 업체들도 줄인다. 성과이윤은 총 65개 업체 중 지난해 54개사, 올해 45개사가 받아 경영성과 개선의 유인으로 작용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신, 앞으로 경영성과가 좋은 회사에 주는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책임 경영’을 확립해 우수 업체는 대형화하고 부실 업체는 퇴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특히 중대 비리·사고 업체를 즉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비리·사고 업체에 보조금 감경 등 징계는 있었지만 이 같은 강력한 조치는 처음이다. 시는 조만간 구체적 퇴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 업체가 선정하던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은 앞으로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이 공동 선정해 ‘날림 감사’ 여지를 줄인다. 시가 직접 시행하는 감사 범위는 기존 회계에서 인사, 노무 등 버스업체의 업무 전반으로 확대한다.

또 버스업체 사장들로 구성돼 운송수입이나 재정지원을 관리하는 기관인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수공협)에 대한 감시장치로 ‘수공협 검증 소위원회’를 신설해 구성·운영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운수종사자 권역별 공동채용'도 추진한다. 그동안 업체별 채용을 통해 발생한 뒷돈취업 같은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재정지원이 운송비용 대비 운송수입 부족분에 대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업체의 운송비용은 줄이고 운송수입은 확대하는 대책이 병행된다. 업체 귀책사유로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버스 광고 수입 확대 모색, 타이어 등 차량부품과 사무용품의 공동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다양해지는 시민 수요에 대응해 안전·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시는 지문인식 등을 통한 ‘음주측정 관리시스템’ 구축, 특정시간에만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주 52시간 근무 등 법으로 규정된 근로여건 개선에 더해 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통해 대시민 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운전직과 비교해 열악한 정비·관리직의 처우 개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서울시는 버스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시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의결을 완료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준공영제는 안정적 버스 운영 환경을 조성해 시민 만족도 증진, 사고 감소 등 성과를 냈지만 업체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해소하고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제2의 버스개편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