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공급과잉 택시 1만1831대 감축을 시작한다. 이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전체 택시(7만2171대) 가운데 16.4%에 달하는 규모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택시 과잉 공급으로 택시업계가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판단해 적정량을 넘어선 택시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가동률 등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적정 택시 수는 6만340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만간 택시 노사 등이 참여하는 감차위원회를 구성해 공급 과잉 택시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감차 대상 택시에는 국비·지방비(1300만원)에 택시업계 출연금을 더한 보상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택시조합 등이 택시면허 소각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국비·지방비 지원 확대를 요구해 감차 과정에서 정부와 업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은 약 7000만원, 법인택시는 약 5000만원 대에서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면허 시세만큼 감차 보상을 한다고 가정하면 대부분 차액(3700만~5700만원)은 택시업계 출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서울택시조합은 “서울시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택시 감차를 하게 된 것”이라며 “법인택시는 지난 1993년부터 20년 이상 증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증차된 개인택시 위주로 감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은 보상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 감차위원회에서 법인·개인 등 업종별 택시 감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면허대수 비율에 따라 감차 규모가 결정된다. 이렇게 되면 면허대수 기준으로 법인택시 3735대, 개인택시 8096대를 줄여야 한다.

서울시는 감차 방식과 관련해 △10년에 걸쳐 매년 10%씩 택시를 줄이는 방식 △시행 첫해 0.49% 감축에서 시작해 10년차에 3.28%까지 점차 감차 비중을 늘려가는 방법 △5년차까지는 5%씩 감차하다가 6년차부터 15%로 확대하는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