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876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들. 올해 9월 말 기준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는 8761대로 집계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교통일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이며, 관용·영업용을 뺀 자가용만 집계했다.

'도로교통법'상 일반 자동차 운전면허는 만 18세부터 딸 수 있다. 반면 자동차 소유에는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차를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차를 가진 17세 이하 소유자는 8743명이다.

대상을 만 18세 이하 전체로 넓히면 등록 차량은 9919대다. 이 가운데 88.3%가 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다. 10세 이하 어린이 명의 차량은 2512대다. 미성년자 차량 4대 중 1대꼴(25.3%)이다.

연령별로는 5세 이하 214대, 6~10세 2298대, 11~15세 4285대, 16~18세 3122대였다. 가장 어린 소유자는 1세로, 이 아이 명의로는 '티볼리 에어'가 등록돼 있었다.

10세 이하 명의로 가장 많이 등록된 차종은 쏘렌토 하이브리드(267대)였다. 이어 팰리세이드(187대), 카니발 하이브리드(178대), 싼타페 하이브리드(166대), 카니발(153대) 순이었다.

차를 2대씩 가진 미성년자도 20명이었다. 연령별로는 6~10세 3명, 11~15세 10명, 16~18세 7명이다. 이 가운데에는 7세와 9세, 10세 어린이도 포함됐다.

미성년자 명의 수입차는 116대다. 이 중 23대가 10세 이하 명의였다. 모델별로는 BMW 520d가 12대로 가장 많았다. 르노 QM3(7대)와 BMW 320i(6대)가 뒤를 이었다.

미성년자 명의 차량은 2023년 말 1만87대 이후 줄곧 1만 대 안팎을 오갔다. 반면 5세 이하 명의 차량은 같은 기간 330대에서 214대로 3분의 1 넘게 줄었다.

황 의원은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자동차 소유는 가능하지만, 보험 가입이나 정기검사 등 차량 관리 및 법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교통부는 어린이·미성년자 명의 차량의 의무사항 이행 현황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