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국정감사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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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버스 리베이트에 마라톤까지…민주당 '위증 고발' vs 서울시 "전면 반박"
- 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한강버스 감사 결정·예산 투입·마라톤 대회 감소 발언을 위증이라며 고발을 요청하자, 서울시가 "발언 일부만 떼어낸 왜곡"이라고 반박했다.서울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제기된 오 시장의 국감 발언 위증 의혹에 대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위증 의혹은 지난 15일 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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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빨리 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GTX-A 삼성역, 장관은 '검증' 서울시는 '허송세월'
-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기둥의 보강공법 결정이 늦어진다는 지적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시가 제시한 공법은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조기 개통보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밝혔다.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GTX-A 삼성역 보강공법 결정 지연을 지적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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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 고속도로 가드레일 4km 중 1km, 14년 전 구형 기준 그대로
- 2012년 도로안전시설 지침이 개정된 지 14년이 흘렀지만,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4km 가운데 1km는 여전히 구형 안전 기준에 머물러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한국도로공사에서 받은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설치 및 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전국 고속도로 가드레일 총 연장은 4,83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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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인천공항·지방공항 운영사 합칠까…국토부 "지금은 안 해", 재검토 여지는 남겨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는 통합이 유보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재검토 여지는 남겼다.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공사의 통합 추진 여부를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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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조정할 수 있다" vs "조정해야 한다"…가덕도신공항 공사비, 법 문구 하나에 멈춰 섰다
-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공사비 증액 협의가 넉 달째 결론을 내지 못하자, 국정감사에서 특별법의 공사비 조정 조항을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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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오세훈 2심 무죄,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논쟁 본게임 시작되나
-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의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논의도 이어지게 됐다. 서울시와 사측은 파업 때도 최소한의 버스는 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헌법이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빼앗는 조치라며 맞서고 있다.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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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노후 에스컬레이터, 고칠수록 예산이 바닥난다···647대 교체엔 53년
- 지난 20일 서울 용산역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인버터 고장으로 운행 중지 중"이라는 문구 아래 완료 예정일은 10월 31일로 적혀 있었다. 이용객들은 50미터를 돌아 동관 에스컬레이터를 찾아야 했다.고장 에스컬레이터 앞 안내문은 전국 철도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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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목표, 2025년에서 2027년 하반기로
- 경찰청이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시행 목표가 2027년 하반기로 변경됐다.경찰청의 현재 도입 목표는 2027년 하반기다. 2021년 연구개발 계획 당시 목표였던 2025년보다 늦춰졌다.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운전능력 평가 시범운영 결과를 제도 도입에 활용할 계획이다.조건부 면허는 운전자의 신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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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두 배 올라도 또 탄다'…평일 한강버스 채운 어르신 나들이객
- 평일 낮 한강버스 선착장을 채운 건 출퇴근객이 아니라 나들이에 나선 어르신들이었다.지난 8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 평일 낮 시간이었지만 선착장은 배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붐볐다. 본지 기자가 이날 직접 한강버스에 타 보니, 승객 상당수가 노년층이었다.한강버스는 지난해 9월 '수상 대중교통'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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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명절 공짜 통행료의 청구서…도로공사 7875억 떠안고 정부 보전 '0원'
- 올해 추석에도 요금소를 지나는 차량마다 하이패스 단말기는 "통행료 0원"을 알렸다. 운전자가 내지 않은 그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가 떠안았다. 면제를 결정한 정부는 도입 이후 이 비용을 한 번도 보전하지 않았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토교통부·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2017년 추석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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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한강버스 적자는 서울시민 세금으로, 주말 요금은 서울시민도 2배
- 서울시 요금안대로라면 내년 4월부터 주말에 한강버스를 타는 서울시민은 6천 원을 낸다. 외국인 관광객, 다른 지역 주민과 같은 요금이다. 한강버스 운항 적자는 서울시 재정으로 메운다.서울시는 지난달 29일 '한강버스 요금체계 개편(안)을 위한 시민 공청회'에서 주말·공휴일 요금을 두 배로 올리는 차등요금제를 공개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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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 "부모님 면허로 빌려요"···전동킥보드 무면허 사고, 대여 확인 의무는 없다
- 21일 김포 장기역 근처 한 상가 밀집 사거리. 방과 후 시간대, 교복 차림의 중학생 두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에 나란히 올라탔다. 면허도, 안전모도 없었다. 킥보드는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사거리를 가로질렀다.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이 공공연히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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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목표, 2025년에서 2027년 하반기로
경찰청이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했던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의 시행 목표가 2027년 하반기로 변경됐다.경찰청의 현재 도입 목표는 2027년 하반기다. 2021년 연구개발 계획 당시 목표였던 2025년보다 늦춰졌다. 경찰청은 현재 진행 중인 운전능력 평가 시범운영 결과를 제도 도입에 활용할 계획이다.조건부 면허는 운전자의 신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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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덕적도 UAM 실증 성료…AI 교통관리·5G 위성망까지 검증
K-UAM 원팀이 인천 영종도와 덕적도를 잇는 도서지역 공공수요 기반 UAM 실증을 마무리하며 공항·지역 연계형 서비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 KT, 현대건설, 현대자동차로 꾸려진 ‘K-UAM One Team’은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영종도 왕산마리나·거잠포와 덕적도 노선에서 비행 검증을 진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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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외국인 택시 바가지, 신고해도 100건 중 3건만 처분…포상금은 5년간 0건
외국인 관광객의 택시 부당요금 신고 가운데 행정처분으로 이어진 비율이 3.1%에 그친다는 국정감사 지적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신고 내용만으로는 처분이 어렵다며 영문 영수증과 QR 신고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 추가질의에서 외국인 관광객 택시 부당요금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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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노후 에스컬레이터, 고칠수록 예산이 바닥난다···647대 교체엔 53년
지난 20일 서울 용산역 4층 에스컬레이터 앞에는 고장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인버터 고장으로 운행 중지 중"이라는 문구 아래 완료 예정일은 10월 31일로 적혀 있었다. 이용객들은 50미터를 돌아 동관 에스컬레이터를 찾아야 했다.고장 에스컬레이터 앞 안내문은 전국 철도역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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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한강버스 제보자, 공익신고 통보 받았나 안 받았나…서울시 "문서 없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강버스 의혹 제보자를 공익제보자로 서울시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나오자, 서울시가 관련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서울시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19일 오후 7시 18분 현재까지 서울시 접수문서를 확인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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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인천공항·지방공항 운영사 합칠까…국토부 "지금은 안 해", 재검토 여지는 남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통합을 두고 국정감사에서 찬반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는 통합이 유보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재검토 여지는 남겼다.정채교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두 공사의 통합 추진 여부를 묻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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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3조 버는 동안 지방공항 10곳은 적자…방위각시설 14곳은 안전기준도 미달
인천공항이 3조 원을 버는 동안 지방공항 10곳은 적자를 면치 못했고, 전국 8개 공항의 방위각시설은 안전기준에도 미달한 것으로 드러났다.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간 재정 불균형이 지방공항의 안전투자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며 양 공항공사 통합을 포함한 운영체계 개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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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 6500억 사회적 이익 내는데…손실은 운영사가 고스란히
노인 무임수송이 연간 6,500억 원이 넘는 사회적 편익을 낳고 있지만 손실은 운영기관이 떠안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2050년 전국 도시철도 순손실이 3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서울교통공사는 22일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등 전국 6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