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2022년부터 멈춘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내년에 되살려 과잉 공급 해소에 나선다. 

대구시가 2022년부터 멈춘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내년에 되살려 과잉 공급 해소에 나선다. 사진은 택시 승강장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대구 택시 모습. 

시는 2027년 45대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 등을 살펴 감차 규모를 단계적으로 넓혀 갈 방침이다.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과잉 공급 규모는 2025년 '제5차 대구시 택시 총량 산정' 결과로 확인됐다. 지역 택시 총 면허 대수는 1만 5,703대(일반택시 5,664대, 개인택시 1만 39대)인데, 적정 대수인 총량은 1만 257대에 그쳤다. 면허의 34.7%인 5,446대가 넘치는 셈이다.

대구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1,248대를 줄였지만 2022년부터 사업을 중단했다. 이어 2022년 11월 22일 국토교통부가 택시부제를 전면 해제하면서 실제 운행 차량이 늘어 수급 불균형이 더 깊어졌다.

시는 그간 지역 경기 침체로 승객이 줄고 공급 과잉으로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업계의 호소에 따라 택시 활성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업황이 여전히 침체해 있다고 보고, 민선 9기 들어 구조적 과잉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판단해 업계 요구를 반영한 감차 재추진을 결정했다.

감차 보상은 택시 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시는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대표 등으로 택시감차위원회를 꾸려 감차 규모와 보상금 수준을 심의한 뒤 보상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재원 가운데 2027년 시 지원 예산은 5억 8,500만 원으로, 국비 30%와 시비 70%로 마련한다. 감차위원회가 정한 대당 보상금 중 보조금 1,300만 원(국비 30%, 시비 70%)을 대고, 국토교통부 유관기관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와 업계 출연금이 나머지를 채운다.

시는 이번 사업이 과잉 공급된 택시 시장을 정상화하고 업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승훈 대구법인택시사업조합 이사장은 "오랫동안 지속돼 온 택시 과잉 공급과 경영난으로 택시업계의 시름이 매우 깊었다"며 "대구시가 민선 9기에 들어 선제적으로 감차 사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감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택시업계의 경영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구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택시업계가 겪고 있는 구조적 고통은 단순한 업계의 어려움을 넘어 대구 민생 경제 전반의 문제이므로 내년부터 재추진되는 택시 감차 사업이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과 시민들에게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을 뚝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