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정연설을 마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에도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을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

휴게소 개편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높은 음식값 문제를 지적하면서 본격화했다. 

올해 5월 국토부 감사에서 도공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 9곳·주유소 7곳을 운영하며 평균 33%의 수수료를 챙긴 비리 의혹이 드러난 것도 개편 압박을 높였다. 

국토부는 7월 중간 운영업체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입점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33%에서 8~9%대로 낮추는 개편방안을 내놨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달 30일부터 여주·군위·장유·대천·월출산·합천호 등 전국 8개 휴게소의 직계약 시범사업 입점업체를 공개 모집하고 있다. 식당·카페·편의점 등 10개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설 연휴부터 서비스에 나서는 일정이다.

수수료 인하 목표가 실제로 달성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실제 수수료가 국토부 발표보다 훨씬 높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EX라면 4000원 기준 운영사 수수료율이 평균 45%, 망향휴게소는 51.6%에 달한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입점업체 수수료가 평균 40.2%라며 도공 임대료 13.5%와 운영사 관리비·이익 26.7%로 구성된다고 짚었다. 국토부가 제시한 8~9%는 관리비를 뺀 수치여서 두 항목을 합산하면 실질 부담이 20%를 넘어설 수 있다.

개편안의 방향 자체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7월 원안의 핵심은 공공관리회사가 전국 210여 개 휴게소 운영권을 독점하는 구조였다. 

그런데 같은달 16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공공관리회사에 맡기면 관료화될 것"이라며 민간과의 경쟁을 주문하면서 단일안이 흔들렸다. 

이후 공공 직계약·민간위탁·공공·민간 경쟁 도입 등 여러 방식이 뒤섞인 형태가 됐다. 국감에서 유정훈 도공 사장도 "운영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관 개입 차단 기준은 이번 시범사업부터 강화됐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퇴직자·현직자 이해관계자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다. 도성회는 정관 변경을 마쳐 신규 사업 참여가 금지됐고, 기존 사업에서도 조기 철수하기로 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직계약 시범사업 발표에서 "직계약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그 혜택이 이용객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관행도 바로잡아 공정하고 신뢰받는 휴게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소셜미디어(X)에 올린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 관련 게시글. (이재명 대통령 X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