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공사 적자의 책임을 두고 노조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적자 대부분이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서 나온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통합 이후 겹친 인력을 줄이는 게 경영 효율화라는 입장이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노조는 인력 감축 계획 철회와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제공]
노조는 17일 시청 앞 세종대로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었다. 20일 준법운행에 들어가고, 입장 변화가 없으면 25일 주간근무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GTX-A 노조도 20일, 철도노조는 23일 안전운행 투쟁에 합류한다.
협상은 다섯 달째 겉돈다. 노사는 6월 18일 첫 본교섭 이후 22차례 마주 앉았지만 9월 29일 결렬됐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률은 1노조 86.3%, 2노조 80.8%, 3노조 94.9%였다.
2노조는 파업에 함께하고, 3노조는 방침을 밝히지 않았다. 파업이 시작돼도 지하철이 모두 멈추지는 않는다. 도시철도는 필수공익사업이어서 파업 중에도 일정 운행을 유지해야 한다.
노조는 적자의 구조부터 따졌다. 김정섭 위원장은 이날 총회에서 “8300억원의 적자 가운데 어르신 무임수송 등으로 인한 손실이 4500억원, 버스 환승할인 등 서울시 정책에 따른 손실이 3300억원으로 전체 적자의 9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통합 이후 10년 동안 현장 인력 1700명이 줄었다고도 했다.
요구의 핵심은 인력이다. 노조는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올해 안에 1313명을 뽑으라고 요구한다. 부족 인원과 육아휴직 등 장기 결원, 정년퇴직 예정자를 더한 숫자다. 정원을 늘리자는 게 아니라 빈자리를 채우자는 것이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임금은 5.2% 인상을 요구했다가 정부 지침인 3.5%를 받아들이기로 물러섰다.
서울시의 판단은 다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두 개 조직이 합쳐지면 겹치는 인력이 있게 되고, 중복된 공통 업무는 줄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원을 줄이고 경영효율화를 추진하는 건 당연한 시민적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공사가 "굉장한 적자 상태"라며 국제 기준보다 낮은 요금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노조와는 "어느 정도 타협점은 모색돼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공사는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서도 적자의 원인으로는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목한다. 2023년 세운 정원 2212명 감축 계획에 따라 지금까지 684명을 줄였다. 남은 인원은 1528명. 사측은 서울시 협의와 조직 진단을 이유로 충원 요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노조와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성실히 교섭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공사는 총회 당일 아침 교섭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공사 결산을 보면 공익서비스 비용이 적자와 맞먹는다. 공사의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8268억원. 같은 해 무임수송(4488억원)과 버스 환승(2907억원), 정기권(772억원) 등 공익서비스 비용은 8167억원이었다.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2643억원에서 5년 만에 70%나 늘었다.
승객 1명당 수송원가는 1817원인데 평균 운임은 1036원에 그쳤다. 한 명을 태울 때마다 781원씩 밑지는 셈이다. 공사는 무임손실 국비 보전을 요구하지만, 관련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2024년부터 국회 소위에 머물러 있다.
인력 감축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력 감축에 따른 안전 공백을 묻는 유기훈 시의원의 질의에 “12월 말 이전에는 인력 운영계획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노조는 25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김정섭 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상을 내일이라도 재개할 수 있다"며 공사와 서울시에 대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