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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렌터카 생존 위해 대여사업 표준 요금제 도입해야”
  • 윤영근 기자
  • 등록 2026-11-17 15:01:51
  • 수정 2026-11-17 15: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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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렌터카조합, 박홍배 국회의원과 간담회서 건의
  • 공공기관 지역 렌터카 이용·공동 배·반차장 조성도
  • 박 의원 “업계 발전 저해하는 제도 개선에 힘쓸 것”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은 16일 오후 부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박홍배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 렌터카 업계 생존권 보호를 위한 자동차 대여사업 ‘표준 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렌터카사업조합은 16일 오후 동구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회의실에서 박홍배 국회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대여사업 표준 요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박성호 전국렌터카연합회 회장, 박광용 울산시렌터카사업조합 이사장, 허영도 ㈜새가람렌터카 대표를 비롯해 조합원과 조합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시 렌터카 업계의 현안 과제인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대차료 부당 지급 문제점을 지적한 뒤 개선을 요구한 사례 등 평소 렌터카 업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중소 렌터카 업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중소 렌터카 업계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표준 요금제’(보험 대차) 도입을 위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우선 건의했다. 


2016년 개정된 보험감독업무 시행세칙 표준약관이 오히려 중소 렌터카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이 이유다. 개정 약관에는 통상의 최저 요금에 대한 표준 요금표가 없고, 손보사 자체 약관의 할인요금 적용으로 렌터카 업체와 보험사 간 법적 분쟁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손보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송 등 민원을 제기하는 업체를 보험 대차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험 대차료 지급을 지연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점도 또 다른 근거로 제시했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자동차 정비업체 자가용 유상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부산시 소재 공공기관 지역 중소 렌터카 업체 차량 이용 지원 △김해공항 등 주요 관문지역 중소 렌터카 공동 ‘배·반차장’ 조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서도 부산시민의 대여 수요 등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하고 있는 렌터카 업계의 노고를 격려한 뒤 “의정 활동을 통해 중소 렌터카 업계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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