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을 이유로 면제된 불법 주정차 과태료 10건 중 4건 이상이 협조 공문 한 장만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객관적 증빙자료를 내도록 기준을 바꾸라고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외벽 청사 팻말. (교통일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제외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해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 부과한다. 범죄 진압이나 응급환자 수송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다.
시행규칙 제142조 제1~5호에는 이런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제6호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만 정하고 있다. 적용 요건이나 입증 기준은 따로 없다.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2022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3년간 전국 228개 지방정부에서 공무수행·의정활동을 이유로 면제된 과태료는 4만4065건, 약 18억6천만 원이었다. 이 가운데 43.5%인 1만9153건은 객관적 입증자료 없이 협조 공문서만으로 처리됐다.
지역 간 차이도 컸다. 증빙자료 첨부율은 광주와 세종이 100%였지만 서울은 38.8%에 그쳤다. 제6호의 구체적 적용 기준을 자치법규에 둔 지방정부는 228곳 중 143곳(62.7%)뿐이었다.
이에 권익위는 경찰청에 시행규칙 제142조 제6호를 구체화하라고 권고했다. 면제 대상을 직무의 긴급성이나 불가항력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긴급 현장 단속·조사와 응급 민원 등 구체적 예시를 넣도록 했다.
아울러 협조 공문 대신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하고,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도 빠지지 않도록 보충 조항을 두도록 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와 예시를 담은 지침이나 표준 사례집을 내고, 입증서류와 표준 서식을 전국 지방정부와 경찰서에 배포·교육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두 방안 중 하나를 골라 시행하거나 함께 추진할 수 있으며, 조치 기한은 2027년 12월이다.
오정택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과태료 면제 여부가 담당자나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줄이고, 공무수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증빙 없이 면제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