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두고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철도 투자 확대를 원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100조~200조 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재원 한계를 들어 선을 그었다.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청 제공]
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대국민·지방정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교통연이 주관한 이 자리에서는 14개 지자체 대표가 지역 철도사업 반영을 요청했다.
국민 설문에는 9만714명이 참여했다. 96.9%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적극 확대'가 71.2%, '필요한 사업 중심의 단계적 확대'가 25.7%였다. 현행 유지와 축소는 합쳐 2.5%에 그쳤다. 응답자의 66.2%는 사는 지역의 철도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봤다.
어디에 먼저 투자할지는 사는 곳에 따라 갈렸다. 수도권 거주자의 60.6%는 수도권을, 비수도권 거주자의 73.6%는 비수도권을 우선 투자 지역으로 꼽았다.
광역 시·도 15곳 가운데 13곳은 신규 사업에 100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봤다. 약 100조 원이 7곳, 약 200조 원이 6곳이었다. 나머지 2곳은 약 80조 원이었다. 설문 보기 가운데 ‘4차 계획 수준(약 43조 원)’을 고른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단체장들은 자기 지역 사업을 직접 꺼내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 40개의 반영을 요청했다. 경기도 건의 규모만 약 83조 원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인천이 수도권이면서도 소외를 겪고 있다며 GTX-D Y자 노선과 대장홍대선 연장을 요구했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철도건설법) 제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10년 단위로 세우는 철도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들어가야 예비타당성조사(대형 재정사업의 경제성 사전 검증)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전국 지자체가 건의한 사업은 300건이 넘고 총사업비는 600조 원에 이른다. 2021년 확정된 4차 계획의 신규 사업은 44개, 투자 규모는 58조8천억 원이었다. 건의액이 4차 신규 사업 규모의 10배를 웃도는 셈이다.
교통연은 발제에서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계획 연구를 총괄하는 이호 교통연 본부장은 인구 1000명당 철도 연장이 프랑스·독일의 5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지금을 놓치면 5년을 더 기다려야 하고 공사비도 오를 수 있다며 '선교통 후개발'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계획은 1년 넘게 늦어졌다. 당초 2025년 6월 발표 예정이었지만 연말로, 다시 올해 하반기로 밀렸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날 토론에서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사업 투자 규모는 이날도 공개되지 않았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사말에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앞으로 10년간 철도를 어디에 어떻게 놓을지 정하는 철도 분야 최상위 계획"이라며 "한 번 놓인 철도가 수십 년 동안 국민의 출퇴근과 지역의 모습을 바꿔왔다"고 말했다.
그는 철도망과 함께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공항 종합개발계획 등 교통 분야 주요 계획이 올해 모두 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방향도 내놨다. 홍 장관은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철도망을 구축해 산업 거점의 성장과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겠다”며 “5극 3특의 지역 거점과 주변 도시를 촘촘히 연결해 지방 주도 성장과 초광역 경제생활권 형성을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5극 3특은 전국을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로 나눠 육성하는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다.
주택과 교통의 연계도 짚었다. 그는 "주택과 교통은 함께 가야 한다"며 "새로운 주택이 공급되더라도 일터와 삶터를 편리하게 오갈 수 없다면 삶의 만족도를 충분히 높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주민들은 교통 불편을 오래 겪지 않도록 하고, 지방은 거점과 주변 도시를 잇는 교통망이 제때 갖춰지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투자 규모에는 신중했다. 홍 장관은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적정한 투자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여러분의 의견과 함께 신중하게 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건의가 몰린 데 대해서는 "모든 사업을 반영하기는 어렵다"며 "경제성과 균형발전, 노선 간 연결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합리적인 방향을 찾겠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