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등 법정 무임수송 손실이 한 해 4488억 원으로 적자의 절반을 넘어서면서, 서울교통공사가 2033년께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다는 답변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승객들이 서울 지하철 8호선 잠실역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전은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광진4)은 서울교통공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 무임수송에 따른 공사의 재정 부담 실태를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다. 당기순손실은 2022년 6420억 원, 2023년 5173억 원, 2024년 7241억 원, 지난해 8268억 원이었고, 올해는 8월까지 5091억 원이다. 지난해 법정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약 54%를 차지했다.
무임수송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다.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2억574만8천 명에서 지난해 2억8379만5천 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손실액은 2784억 원에서 4488억 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손실액의 약 85%는 노인 무임수송에서 나온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감사에서 "연간 운영비가 약 5000억 원 부족한 구조에서 무임수송 손실은 공사 경영의 아주 큰 걸림돌"이라고 답했다. 그는 공사 재정계획상 2033년께 완전자본잠식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다.
국비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나왔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공익서비스(PSO) 보상으로 무임수송 손실액의 약 81%를 정부에서 지원받는다.
반면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별도의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 사장은 정부가 도시철도를 지방사무로 보고 있어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서울시는 2027년 정부 예산에 무임수송 손실액 4488억 원을 공익서비스 보상사업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전은혜 부위원장은 서울시와 공사가 함께 2028년 정부 예산과 추가경정예산 등에 국비 지원이 반영되도록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노인 무임수송 연령 조정 등 시민의 혜택을 줄이는 논의에 앞서 국가 정책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