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특별법 시행 이후 첫 종합계획 수립을 앞두고, 정부가 지방정부들이 제안한 16개 사업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 안내 포스터. (국토부 제공)국토교통부(국토부)는 오는 19일 오후 세종 국토연구원에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첫 단계다. 2024년 1월 제정돼 지난해 1월 시행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세우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방정부에서 사업 구상을 받아 6개 광역 지방정부의 16개 사업을 접수했고,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해 계획의 밑그림을 마련했다.
철도지하화 사업은 지상 철도로 생기는 도시 단절과 소음·진동·분진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옮긴 뒤 남는 부지를 개발한다.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 사업비를 먼저 마련하고, 상부 부지를 개발해 얻은 이익으로 채권을 갚는 구조다.
공청회는 지방정부의 의견 발표로 시작한다. 사업을 제안한 지방정부가 제안 배경과 필요성 등 지역 주민의 요구를 전한다. 이어 종합계획 연구를 맡은 국토연구원이 철도부지의 잠재적 가치와 사업 여건, 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발표하고, 제안 사업의 개요와 추진 원칙, 분석 결과를 설명한다. 이후 국민 의견수렴과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사전 설문조사는 16일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국토부와 관계기관 누리집, 서울역과 부산역 등 주요 철도역 24곳에 안내된 QR코드로 참여할 수 있다. 철도를 지하로 옮긴 뒤 상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등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다.
현장에 오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로 공청회를 생중계하고, 댓글로 들어온 의견도 논의한다. 국토부는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검토해 종합계획과 후속 절차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충실히 듣고, 철도부지를 지역의 미래를 위한 공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