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한 선제적 재정 대책을 마련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시는 확정 판결이 나온 뒤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당시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유주동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기획경제위원회)은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행정이 아니라 위기를 내다보고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유 의원이 주목한 것은 소송 결과에 따른 재정 부담 규모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버스조합)은 소송이 근로자 측에 유리하게 결론날 경우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운영 손실을 지자체가 보전하는 제도)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웃도는 수준이다.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구조상 이 부담이 결국 시 재정으로 귀결된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실제로 서울시의 시내버스 운영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 도입 첫해인 2004년 약 1,374억원에서 2022년 약 8,500억원 수준으로 불어났다.

이미 지연이자도 쌓이고 있다. 노조 측은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매일 약 1억 4천만원씩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노사 양측 모두 서울시에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버스조합은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공문을 보내 예산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서울시를 상대로 한 소송도 예고했다. 노조는 체불임금 즉각 청산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시의회에 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아운수 판결이 파기환송된 만큼 확정 판결을 기다려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 의원은 서울시의 이런 태도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파기환송은 수당 계산 방식에 관한 것일 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지급 의무 자체는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는 "지급 여부가 아니라 지급 규모만 남은 만큼,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했다.

파업 재발 우려도 제기됐다. 유 의원은 임금 문제 해결이 늦어져 노사 갈등이 깊어질 경우, 지난 1월 13일 역대 최장 2일간의 파업이 언제든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현재 진행 중인 임금 교섭에서 사측의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 다음달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