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포 장기역 근처 한 상가 밀집 사거리. 방과 후 시간대, 교복 차림의 중학생 두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에 나란히 올라탔다. 면허도, 안전모도 없었다. 킥보드는 차도와 인도를 오가며 사거리를 가로질렀다.

안전모도, 면허도 없이. 청소년 두 명이 공유 전동킥보드 한 대에 올라탄 채 차량이 오가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사진=교통일보)청소년들의 무면허 전동킥보드 이용이 공공연히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이를 막을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 지난 8월 분석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무면허운전 사고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의 무면허 사고 가운데 63.4%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였다. 법은 면허를 요구하지만, 면허를 확인할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3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무면허운전 사고는 총 1만4512건, 사망자는 36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 5165건, 2024년 4860건, 2025년 4487건으로 감소 추세지만 연간 4000건을 웃돈다. 

가해운전자 연령대별로는 19세 이하가 전체의 28.0%(4062건)로 가장 많았고, 이 가운데 2576건이 PM 사고였다.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는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7년 117건에서 2023년 2,300여 건으로 6년 새 20배 이상 급증했다.

문제의 뿌리는 제도 설계에 있다. 2021년 5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이 필요해졌다. 

그러나 공유 킥보드 대여사업자에게 이용자의 면허나 연령을 확인할 법적 의무는 부과되지 않았다. 대여 앱에 면허번호를 입력하면 실제 확인 없이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구조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 전동킥보드 대여업은 지자체 신고·등록 의무조차 없는 자유업이다.

이 구멍을 청소년들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기자가 김포의 한 상가 밀집 사거리에서 만난 중학생 6명은 3팀으로 나뉘어 각각 킥보드 한 대에 2명씩 올라탄 채였다. 면허는 부모 것을 몰래 쓴다고 했다. 김포 소재 중학교에 다니는 B군(15)은 "부모님 면허 사진 찍고 번호 입력하면 그냥 빌려진다"며 "단속은 한 번도 걸린 적 없다"고 말했다. 경찰이 보이면 바로 자리를 피한다고도 했다. 같은 자리에 있던 학생들도 같은 방식을 쓴다고 입을 모았다.

상황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PM 교통사고 가운데 무면허 운전 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47.2%에서 2023년 48.1%, 2024년 52.3%로 높아졌다. 사고 운전자 두 명 중 한 명 이상이 면허 없이 PM을 몰았다는 의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PM 운전 시 면허를 요구하는 현행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적 근거는 재확인됐지만, 현장에서 면허를 확인할 주체는 여전히 없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여사업자 등록제와 16세 이상 본인 확인 의무 등을 담은 PM 안전관리법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그러나 헌재의 합헌 결정 이후 면허 소지 의무 등을 법안에 추가 명시하기 위해 법안을 다시 회수해 재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PM 제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지만, 본회의 처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면허 확인 의무화가 시행될 경우 공유 킥보드 가입자의 70%를 차지하는 20대 이용자를 중심으로 이용 건수가 급감할 수 있다고 반발한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면허검증시스템 의무화를 촉구했다. 여야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업체 의무 수준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경우 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근본적으로 학생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면 효과가 있다"며 "학교 현장에 출강해 교통안전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무면허로 킥보드를 운전해본 경험이 있는 학생들조차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느꼈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어 "자녀가 부모 면허를 몰래 사용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 부모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학교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녀가 위험한 행동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부모들이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