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점거와 소란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상 과태료 부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역, 문성호 서울시의원(왼쪽)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문성호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서대문2·교통위원회)은 11월 5일 열린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역사 점거와 열차 내 소란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며, 서울시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촉구했다고 7일 밝혔다.

문 의원은 전장연의 지속적인 점거와 고성 행위가 철도안전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폭력이나 시설 훼손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역사 내 소란과 무단 점거는 과태료 부과로도 제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장연 주요 간부와 상습 점거자의 신원이 이미 확보된 만큼, 법적 근거에 따라 건별 최고한도액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의 발이 인질로 잡히는 사태를 막기 위해 행정 공권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도 강조했다.

또 그는 서울교통공사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이후에도 전장연이 불법 점거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대화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를 통해 해결 가능한 전장연의 요구는 이미 대부분 이행됐다”며, 불법 점거 대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요구사항을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