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유보하고 국회 간담회를 통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제도 논의 테이블로 옮겼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이동권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와 개최 배경 설명, 모두발언까지 공개로 진행됐다. 이후 장애인 이동권과 특별교통수단 운영 구조 개선 등을 놓고 이어진 논의는 비공개로 전환됐다. 

민주당에서는 김영배·박홍근·서영교·전현희·박주민 의원과 홍익표 전 의원, 장경태 서울시당위원장, 서미화 전국장애인위원장이 자리했다. 이 자리는 김영배 의원이 지난 6일 혜화역 시위 현장을 찾아 출근길 연착 시위 중단과 정책 논의 테이블 구성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동해야 교육받고, 교육받아야 일할 수 있다"며 "이동·교육·노동의 환경이 바뀌어야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2021년 12월 시작된 탑승 시위가 이날 기준 990회를 넘겼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시위 유보의 배경으로 "교통 공간에서 발생한 갈등을 정치와 제도의 문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정책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민주당 의원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잇달아 쏟아냈다. 박홍근 의원은 "오 시장의 시정에서 지하철 시위를 이유로 장애인 관련 일자리 400개를 없앴다"며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보행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은 헌법상 너무나 당연함에도 교통시스템에서 사실상 소외됐다"며 "실질적 설비를 공공이 책임지는 시스템을 확보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철학"이라고 했다. 

홍익표 전 의원도 "서울시가 외형적 성장을 했지만 사회공동체 구성원 한 분 한 분에게 공정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가치 실현에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이날 핵심 쟁점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구조였다. 현재 콜택시는 지자체별로 운영돼 광역 이동이 막힌다. 서울에서 인천공항까지는 이동할 수 있지만 귀가 시에는 다른 지역 배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 예약 시스템도 연동되지 않아 외지 이용자는 대기가 길어지거나 이용 자체가 어렵다. 

김영배 의원은 "서울에서 공항까지는 갈 수 있지만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구조라는 점을 최근에야 알았다"며 "광역 이동이 막혀 일상과 의례조차 제약받는 현실은 교통 정책의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비공개 논의 이후 김 의원은 기자들에게 콜택시 운행 시간을 하루 7시간에서 16시간으로 늘리기 위한 인건비 확대와 공공일자리 400명 복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당과 전장연 간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장애인 단체를 비난하는 소재로 삼아 정치적 입지를 강화한 전형적 갈라치기"라면서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는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재한 장애인 이동권 간담회에서 전장연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공개 모두발언에서는 지하철 시위 방식을 두고 온도 차가 나타났다. 박주민 의원은 이동권 보장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더 많은 시민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방법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이에 대해 "시위 방식의 선택 이전에 이동권을 보장할 교통 구조가 먼저 논의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간담회 직후 서울시는 해명 자료와 성명서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이민경 서울시 대변인은 "코레일 소관 역사는 서울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임에도 서울시의 과오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정치적 공격"이라며 "공공일자리 사업 종료는 1년 단위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또 "서울시는 교통약자법 기준(537대)보다 152% 많은 818대의 콜택시를 운영 중으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 정책실장은 간담회 현장에서 본지에 "비공개 논의 내용은 내부적으로 신중한 검토를 거친 뒤 공식 입장으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