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4월 30일 전면 파업을 예고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12년 만에 터진 총파업으로 시내버스 97.6%가 멈춰 섰던 기억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같은 상황이 반복될 위기에 놓였다.

파업으로 만춰선 버스들. (교통일보 자료사진) 

노조는 28일 재적 조합원 1만8,082명 중 1만5,941명이 참여한 찬반투표에서 84.9%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 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첫차부터 파업이 현실이 된다. 

지난해 12월부터 9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한 노사가 또다시 극한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바뀐 통상임금 적용 범위다. 통상임금이란 퇴직금이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 통상임금이 오르면 퇴직금과 각종 수당이 함께 오르는 구조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 외에 격월로 받던 상여금 10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연장근무 수당과 퇴직금도 함께 올라가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고, 노조는 격월 상여금 반영과 시급 8.2% 인상,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편입되면 버스 기사 임금이 평균 15% 오르고 추가 인건비만 연간 1,700억원에 이른다며 난색을 보인다. 

준공영제 구조상 사측의 인건비 부담은 곧 시 재정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틀린 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간극을 좁히려는 진지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서울시는 지하철 173회 증편, 막차 새벽 2시 연장, 25개 자치구 무료 셔틀버스 500대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쟁의행위가 장기화할 경우 초·중·고교와 공공기관에 등교·출근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는 요청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파업 때도 같은 대책이 동원됐지만 시민 불편을 온전히 막지는 못했다.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과 땜질식 비상대책이 이제는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굳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노조의 불만도 귀담아들을 필요가 있다. 노조는 "공무원에게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면서 버스 노동자에게는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철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공동 운영 주체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계속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임금 협상의 결렬을 넘어 서울시 교통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의 문제로 번지고 있는 이유다.

시민들은 반복되는 파업과 불편에 지쳐 있다. 서울시와 노조 양측 모두를 향해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그 때문이다. 

시민의 이동권과 노동자의 권리는 서로 부딪히는 가치가 아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지한 대화가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함께 지켜낼 수 있다. 서울시와 노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갈등의 악순환을 끊고, 시민들이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의 토대를 다시 세우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