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연장했지만 LPG 택시는 세금이 내린 만큼 유가보조금도 깎여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를 때 경유 차량에 얹어 주는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부산시개인택시운송조합 직영 LPG 본점 충전소.정부는 이달 유류세 인하 연장과 석유 최고가격 동결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LPG가 들어간 건 유류세 인하뿐이다. 지난 11일 정부가 연장을 발표한 유류세 인하에서 부탄은 경유와 같은 25% 인하율을 유지했다. 반면 이틀 뒤인 13일 동결이 결정된 12차 최고가격은 휘발유(ℓ당 1784원)·경유(1773원)·등유만 묶었다.
택시 연료는 대부분 LPG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등록 택시 24만6000여 대 가운데 80%가 LPG 차량이다. 서울시 집계(1월 말 기준)로는 택시 6만5000대 중 LPG가 5만5069대(84.7%)로 가장 많고, 전기 7793대(12.0%), 하이브리드 1674대(2.6%), 휘발유 422대(0.6%)가 뒤를 이었다. 경유는 36대(0.1%)에 그쳤다.
택시업계는 이달 초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택시 노사 4개 단체는 공동 성명에서 연료비가 택시 운송원가의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경유에만 지급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LPG까지 넓혀 달라고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연료비 상승을 반영한 택시요금 조정을 촉구했다.
요구는 수입사로도 향했다. 4단체는 SK가스와 E1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각각 4428억 원, 3239억 원으로 전년보다 54.2%, 45% 늘었다며 가격 인상 철회와 가격 산정 내역 공개를 요구했다. 승객을 태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상황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택시 운행이 멈추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LPG값 올해만 일곱 번 올라
LPG 공급가격은 올해 일곱 번 올랐다. 수입사 E1과 SK가스는 3월부터 공급가를 잇따라 올렸다. 에너지신문 집계로는 11월까지 프로판 기준 누적 인상 폭이 kg당 435원이다. E1은 11월 인상 배경으로 국제 LPG 가격 상승과 누적된 원가 미반영분을 들었다.
한국석유공사 오피넷 기준 자동차용 LPG 평균 판매가격은 10월 27일 ℓ당 1144원이다. 1년 전보다 145원가량 비쌌다. 12월 공급가격은 이달 말 정해진다.
물가 지표도 엇갈렸다. 최고가격제로 묶인 경유·휘발유는 넉 달째 상승률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자동차용 LPG는 사정이 달랐다. 국가데이터처 집계에서 전년 대비 상승률이 9월 9.8%였다가 10월 14.5%로 4.7%p 커졌다.
- 세금 내리면 보조금도 깎여
택시가 받는 연료 보조금은 두 가지다. 하나는 기본 유가보조금이다.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으로 오른 유류세를 사업용 차량에 돌려주는 제도로, LPG 택시와 경유 택시 모두 받는다. 지급단가는 현재 유류세에서 2001년 6월 당시 세금(LPG ℓ당 23.39원)을 뺀 금액이다. 세금이 내려가면 보조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구조다.
다른 하나는 유가연동보조금이다. 기름값이 기준을 넘으면 초과분의 일부를 기본 보조금에 더해 주는 제도로, 2022년 4월 도입됐다. 대상 연료는 경유와 압축천연가스(CNG)뿐이다.
LPG 택시가 받는 기본 보조금은 올해 두 번 깎였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시스템과 지자체 공지를 보면 사업용 차량 LPG 단가는 지난해 11월 이후 ℓ당 179원이었다. 부탄 유류세 인하율이 25%로 커진 5월 1일 152원, 판매부과금이 면제된 7월 30일 115원으로 내려갔다. 충전소 가격이 내린 만큼 보조금이 빠져 택시가 실제로 내는 값은 그대로인 셈이다. 판매부과금 면제가 끝나는 내년 1월에는 반대로 충전소 가격과 보조금이 함께 오른다.
택시의 실제 부담은 충전소 가격보다 더 올랐다. 충전소 가격에서 기본 보조금과 세금 감면분(ℓ당 23.39원)을 빼면 택시가 실제로 내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면 10월 말 기준 ℓ당 1005원으로, 1년 전(805원)보다 200원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충전소 가격 상승폭(145원)보다 55원 크다. 1년 전 ℓ당 170원이던 기본 보조금이 115원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하루 40ℓ씩 한 달 25일 충전하는 택시라면 월 20만 원가량을 더 내는 셈이다.
- 연동보조금은 경유만
경유 택시는 사정이 다르다. 경유 택시의 기본 보조금도 3월 27일 유류세 인하로 ℓ당 293원에서 213원으로 80원 줄었다. 하지만 경유 값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더 받는다.
11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경유값(ℓ당 1842원)을 넣으면 연동보조금은 ℓ당 99원가량으로, 깎인 기본 보조금을 웃돈다. 국토부가 3월 밝힌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대상은 경유 화물차 38만 대, 노선버스 1만6000대, 경유 택시 270대다. LPG 택시는 한 대도 없다.
정부도 LPG 대책을 내놓긴 했다. 정부는 6월 LPG 할당관세율을 연말까지 0%로 낮췄고, 7월에는 차량용 부탄 판매부과금을 연말까지 면제했다. 이 가운데 택시의 기본 보조금과 상쇄되지 않는 건 할당관세 인하다. 관세는 보조금 산정 기준인 유류세에 들어가지 않는다. 국토부는 3월부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연장하고 지급 한도를 높이는 발표를 이어 왔지만, 발표 내용에 LPG 적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정부 안에서도 해법은 엇갈린다.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 올해 말 끝나는 택시 LPG 개별소비세 감면을 2029년 말까지 늘리는 안을 담았다. 같은 재정경제부에 제출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심층평가의 결론은 다르다.
감면과 보조금이 맞물려 있어 감면 폭을 바꿔도 택시가 받는 총액은 ℓ당 약 203원으로 같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를 근거로 감면을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없애고 그 재원을 전기택시 구매 지원에 쓰자고 제안했다.
전기택시 쪽 지원은 새로 생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안에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의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처음 넣었다. 반면 국토부는 10월 1일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개정하면서도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 LPG를 넣지 않았다.
택시업계 한 연합회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택시 대부분이 LPG로 운행하는 만큼 정부 지원도 LPG에 초점을 맞춰야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며 "최근 국제 유가가 불안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