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 화물업계 재정지원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됐다
  • 윤영근 기자
  • 등록 2025-04-22 17:59:17

기사수정
  • 시, ‘화물차 운수사업 지원’·‘공영차고지 조성’ 조례 공포
  • 운수종사자 노동환경 개선·화물자동차 물류 인프라 확충
  • 사고 예방 안전용품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이뤄질 듯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과 화물차 주차난 등 열악한 물류 인프라 확충에 부산시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지역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과 화물차 주차난 등 열악한 물류 인프라 확충에 부산시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등 내부적 절차를 거쳐 지난 16일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지난달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조상진(남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같은 달 시의회 관련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 가결을 거쳤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화물차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과 운수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두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사업 △안전 운행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 △시장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버스, 택시 등 여객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년 이뤄지고 있지만, 화물업종은 지원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일반 화물과 개인용달·개별화물 업계는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차량 후방감지기 설치비 등 안전용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들 업계는 “지난해부터 부산시에 화물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미비 등으로 업계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에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인 관련 조례가 제정됨을 계기로 화물업계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범화물업계 차원에서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부산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도 같은 날 공포와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지난달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태숙(남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확충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부산시장은 구청장·군수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소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기준을 마련, 지원 신청과 재정지원 방법, 사후 관리를 통해 재정지원이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시 트라이포트기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공영차고지 조성의 경우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절차를 거쳐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윤영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2.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3.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4.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5.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6. [기획] 김포아라 3.7만 가구에 '교통대책'은 없었다…골드라인 '만차', 5호선은 '먼 얘기' 김포아라지구 3만7000가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빠진 채, 서울행 유일 철도인 골드라인은 증차 뒤에도 '혼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5호선 연장은 아직 착공 전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6700가구를 발표했다. 김포아라지구가 48%를 차지한다. 정부 목표는 2030년 안 착공, 이르면 2033년 입주다....
  7.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 됐다"…운전기사 이탈·경영난에 존립 위기 서울 마을버스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운전기사 이탈과 경영난이 겹치면서 운행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중랑구2)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마을버스의 구조적 ..
  8.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인력 충원·승진제도 개선 요구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와 좌석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철도노조는 올해 임..
  9. 부산시 내년 예산안 19조…해양수도·관광에 집중 부산시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부산시는 올해 대비 1조 4202억 원(7.9%) 증가한 19조 3513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
  10. 운전 못 하는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차, 전국 8천 대 넘는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876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이며, 관용·영업용을 뺀 자가용만 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