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에도 표시…"운전자 쉽게 인지"
  • 하목형 기자
  • 등록 2023-11-06 10:36:09

기사수정
  • 경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전국 11곳서 시행 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만 제한속도를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에 노면 표시가 새로 도입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 표지판 (연합뉴스)

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런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으며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에 '시간제 속도제한 노면표시'를 신설하고, 이를 시간제 속도제한 운영 구간의 기점과 구간 내 필요한 지점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속도 규제를 합리화하는 동시에 안전을 위한 보완 장치로서 노면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며 "이미 안전표지와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 등을 설치하게 돼 있지만, 노면에도 표시하면 운전자들이 더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간제 속도제한은 스쿨존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운영하는 제도다.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시설물 설치안

기존에 안개, 강우량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속도 규제가 달라지는 가변형 속도제한이 일부 도로에서 운영됐으나 시간대에 따라 속도제한을 달리 두는 방식은 스쿨존에 처음 도입됐다.


구체적으로 종일 시속 30㎞로 제한된 스쿨존은 심야시간대(오후 9시∼익일 오전 7시) 시속 40∼50㎞로 상향하고, 기본 제한속도가 시속 40∼50㎞인 스쿨존은 등하교 시간대(오전 7∼9시·낮 12시∼오후 4시) 시속 30㎞로 하향할 수 있다. 세부적인 속도제한 조정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한다.


단, 속도 상향은 안전을 위해 ▲ 편도 2차로 이상의 간선도로 ▲ 보도·차도 분리 여부 ▲ 보행자 신호기 설치 ▲ 낮은 어린이 교통사고 빈도 등 여러 필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1년간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 9월 정식 시행된 후 전국에서 시간제 속도제한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총 11개소다.


서울 광운초, 대구 신암초, 인천 부원·미산초와 부일·부내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강원 춘천 봉의초, 강원 강릉 남강초 총 9곳은 심야에 속도를 높였으며 부산 구평초와 인천 동춘초는 등하교 시간대 속도를 낮췄다.


경찰은 추후 30여곳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지자체 예산 확보, 주민·학교 의견 수렴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해 지역별로 시행 여부와 시기는 유동적이다.


관련기사

프로필이미지

하목형 기자 다른 기사 보기

mc@tdaily.co.kr | 작성기사 475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2.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3. [기획] 김포아라 3.7만 가구에 '교통대책'은 없었다…골드라인 '만차', 5호선은 '먼 얘기' 김포아라지구 3만7000가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빠진 채, 서울행 유일 철도인 골드라인은 증차 뒤에도 '혼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5호선 연장은 아직 착공 전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6700가구를 발표했다. 김포아라지구가 48%를 차지한다. 정부 목표는 2030년 안 착공, 이르면 2033년 입주다....
  4.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5.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인력 충원·승진제도 개선 요구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와 좌석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철도노조는 올해 임..
  6. 운전 못 하는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차, 전국 8천 대 넘는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876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이며, 관용·영업용을 뺀 자가용만 집...
  7. 부산시 내년 예산안 19조…해양수도·관광에 집중 부산시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부산시는 올해 대비 1조 4202억 원(7.9%) 증가한 19조 3513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
  8. 대구시, 택시 감차 다시 시작… 2027년 45대 우선 추진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2022년부터 멈춘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내년에 되살려 과잉 공급 해소에 나선다. 시는 2027년 45대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 등을 살펴 감차 규모를 단계적으로 넓혀 갈 방침이다.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
  9. [현장] 제40회 육운의 날…국토장관 “AI·자율주행 변화, 업계 대응 돕겠다” 운송비와 인건비 부담에 AI 배차, 자율주행 화물차 같은 변화까지 겹치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육운업계의 변화 대응을 돕겠다고 약속했다.홍지선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를 포상했다.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
  10. 추미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해야"…기획예산처 장관에 협조 서한 전달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예타 통과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10일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3년 7월 예타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