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양이에게 생선을?”…보험업법 개정안 논란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1-04-29 12:43:51

기사수정
  • “보험협회서 민원처리·분쟁조정”…소비자단체 등 강력 반대

금융감독원

보험사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서 민원을 처리하고 보험사와 소비자 간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담당하고 있는 보험 소비자 민원을 보험협회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와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협회에 이에 대한 규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제1호의4 및 제175조의2 신설).

 

보험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상품구조나 판매단계가 복잡해 소비자 민원이 많다. 전체 금융민원 가운데 매년 보험민원이 평균 62~65%를 차지한다. 지난해 생명·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보험사에 접수된 민원은 6만8148건에 달한다. 

 

김한정 의원실은 “민원이 많은데다가 보험 민원과 분쟁처리 등은 금감원만 할 수 있다 보니 해결속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 관련 민원·분쟁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9일 정무위원회에 접수돼 심사 중인데 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개정안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려는 꼴”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관련업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까지 금감원에서 담당하던 보험 소비자 민원이 보험협회로 이관된다면 민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다.

 

금융소비자원은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금감원에서도 민원 10건 중 7~8건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인데 보험사들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 설립한 보험협회에서 분쟁조정 업무를 맡으면 온전히 처리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융소비자연맹도 “이번 발의 법안은 민원발생의 원인이 보험사인데 보험사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에 민원을 넘기는 황당한 해결책으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또 “소비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들어주지 않거나 보험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금감원 민원처리 절차나 방식, 기간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의 개선은커녕 보험민원 업무를 보험사 이익단체인 보험협회로 넘긴다는 것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도 “보험업법 개정안은 철회나 수정돼야 하며 그대로 통과돼서는 안 된다”며 “차라리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으로 금융감독원의 보험민원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법 전문가들도 금감원이 보험민원 문제를 해결할 시스템을 마련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한다. 인력 부족 문제, 민원처리의 효율성 등은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통상 보험 관련 민원은 다급한 마음에 먼저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대부분 보험사 쪽 대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한 소비자들이 소송 전 마지막 구제처로 금감원을 찾게 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금융사와 소비자가 조정 결정 내용을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TAG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2.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3.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4.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5.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6. [기획] 김포아라 3.7만 가구에 '교통대책'은 없었다…골드라인 '만차', 5호선은 '먼 얘기' 김포아라지구 3만7000가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빠진 채, 서울행 유일 철도인 골드라인은 증차 뒤에도 '혼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5호선 연장은 아직 착공 전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6700가구를 발표했다. 김포아라지구가 48%를 차지한다. 정부 목표는 2030년 안 착공, 이르면 2033년 입주다....
  7.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 됐다"…운전기사 이탈·경영난에 존립 위기 서울 마을버스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운전기사 이탈과 경영난이 겹치면서 운행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중랑구2)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마을버스의 구조적 ..
  8.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인력 충원·승진제도 개선 요구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와 좌석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철도노조는 올해 임..
  9. 부산시 내년 예산안 19조…해양수도·관광에 집중 부산시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부산시는 올해 대비 1조 4202억 원(7.9%) 증가한 19조 3513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
  10. 운전 못 하는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차, 전국 8천 대 넘는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876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이며, 관용·영업용을 뺀 자가용만 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