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20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8% 줄인다
  • 이명철 기자
  • 등록 2021-02-16 11:25:20

기사수정
  • 환경부, 배출 기준 확정 공포…올해 97g/㎞→70g/km까지 강화


오는 2030년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이 현행(97g/㎞)보다 28% 정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적용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확정해 16일 공포했다. 올해는 지난해(97g/㎞)와 동일하지만 2021년 97g/km→2025년 89g/km→2030년 70g/km로 단계적으로 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번 기준이 자연스럽게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판매 확대와 내연기관차 판매비중 감소로 이어져 2030년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1820만톤(t)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의 규제 수준을 감안했을 때 미국와 유럽연합(EU)의 중간 수준이다. 미국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2021년 110g/㎞, 2025년 103g/㎞으로 두고 있다. EU는 2021년 91~95g/㎞, 2030년 56~59g/㎞으로 한층 기준이 높다.

 

환경부는 오는 2025년까지 중간검토를 실시해 국제동향,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동차 제작업체별 기준 이행상황 등을 토대로 2026년 이후 온실가스 기준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수송부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2012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제작(수입)사별 연간 판매된 차량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 저배출 차량의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제도다.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12년 140g/㎞에서 2019년 110g/㎞, 2020년 97g/㎞으로 지속 강화돼왔다.

 

환경부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2012~2019년)을 평가한 결과, 제도 시행 이후 2018년까지는 대부분 자동차 제작업체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했지만, 기준이 강화된 2019년(110g/㎞)에는 전체 19개 업체 중 12개 업체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 

 

2019년 기준을 미달성한 12개 업체 중 기아·벤츠·BMW·아우디폭스바겐·혼다·포드·볼보·캐딜락·포르쉐 등 9개 업체는 과거 초과 달성분을 이월하는 경우 기준을 충족한다. 하지만 르노삼성·쌍용·FCA 등 3개 업체는 과거 초과달성분을 이월하더라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다.

 

미달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기에 향후 3년간의 초과 달성분으로 미달성분을 상환하거나 타 업체와의 거래를 통해 미달성분을 해소해야 한다.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1%까지 부과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6470억원을 투입해 노후경유차 등 46만 5750대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지원할 계획으로 16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지난해보다 30% 줄었지만 자기부담금이 낮아졌다.

관련기사
TAG

프로필이미지

이명철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원하는 닉네임으로 바꿀 수 있어요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이슈] 마라톤에 막힌 도심, 버스 우회노선 1437개…서울시 '부탁' 외엔 수단 없어 서울시가 서울경찰청 등과 협의체를 꾸려 내년 도심 마라톤 대회의 일정·코스를 검토하고, 주최 측에는 교통통제 협의 전 참가자 모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라톤은 지자체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시가 할 수 있는 건 '요청'까지다. 서울시는 4일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고 세부 내용은 12월 중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통제 ...
  2. [르포] 새벽 4시 버스 차고지···IMF 세대는 "어쩔 수 없이", 20대는 "오래 해야죠" 새벽 4시 30분, 서울 은평구 진관동 신수교통 공영차고지. 첫차는 오전 3시 50분에 이미 나갔고, 두 번째 차를 기다리는 기사와 방금 돌아온 기사가 뒤섞였다. 그 틈에서 낯선 얼굴 하나가 눈에 띄었다. 서울 시내버스 기사가 된 지 이틀째라는 20대 남성이었다.  휴게실에서 만난 A씨(50대)는 2000년부터 버스 운전대를 잡았다. 1998년 결혼했고,...
  3. 李대통령 "휴게소 카르텔 반드시 청산"…직계약 시범 착수했지만 구조 문제 여전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휴게소 카르텔 청산을 선언하며 직계약 시범사업에 힘을 실었지만, 수수료 인하 효과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는 아직 풀리지 않았다.이 대통령은 2일 소셜미디어(X·옛 트위터)에 고속도로 휴게소 직계약 시범사업 소개 게시글을 공유하며 "휴게소 카르텔도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혔다.휴게소 개..
  4. [단독] 차정희 "조합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신경 쓰죠"…서울 시내버스 첫 여성 노조위원장의 하루 서울 시내버스 노조 역사상 첫 여성 위원장의 어깨는 무겁다. 새벽 휴게실 정전부터 징계위원회까지, 조합원의 크고 작은 일이 모두 조합 사무실로 모인다. 운전석에서는 내 일만 책임지면 됐지만, 위원장 자리에서는 조합원 257명을 하나하나 챙겨야 한다. 교통일보는 지난 10월 30일 차정희 신수교통 노동조합 위원장의 하루를 동행했다. 서.
  5. 대구 '월 4만5천원 넘는 대중교통비 전액 환급'…D-패스 128억 신규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K-패스와 연계해 월 대중교통비 4만5천 원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대구형 D-패스'를 내년 예산안에 새로 담았다. 대중교통비 부담 덜고 택시업계 경영 개선대구광역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총 12조7,05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대구형 D-패스 사업비로 128억 원을 책정했는데, 올해 예산...
  6. [기획] 김포아라 3.7만 가구에 '교통대책'은 없었다…골드라인 '만차', 5호선은 '먼 얘기' 김포아라지구 3만7000가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빠진 채, 서울행 유일 철도인 골드라인은 증차 뒤에도 '혼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5호선 연장은 아직 착공 전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6700가구를 발표했다. 김포아라지구가 48%를 차지한다. 정부 목표는 2030년 안 착공, 이르면 2033년 입주다....
  7.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기사 양성소 됐다"…운전기사 이탈·경영난에 존립 위기 서울 마을버스 이용객이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에 머무는 가운데 운전기사 이탈과 경영난이 겹치면서 운행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임규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중랑구2)은 지난 2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시민의 발, 서울 마을버스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아 마을버스의 구조적 ..
  8.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인력 충원·승진제도 개선 요구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와 좌석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철도노조는 올해 임..
  9. 부산시 내년 예산안 19조…해양수도·관광에 집중 부산시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부산시는 올해 대비 1조 4202억 원(7.9%) 증가한 19조 3513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
  10. 운전 못 하는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차, 전국 8천 대 넘는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876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이며, 관용·영업용을 뺀 자가용만 집...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