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전국 도시철도 6개 기관이 무임수송 손실 국비 보전을 위한 하반기 공동전선을 구축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

대구교통공사는 지난 11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위한 하반기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관련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대외 홍보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6개 운영기관은 연구용역 결과와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토대로 올 하반기 국비 보전 법제화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대한교통학회, 10월까지 지속가능 방안 연구용역 수행

앞서 지난 7월 6개 운영기관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을 공동 발주했다. 무임수송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비 보전의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이 연구는 대한교통학회가 수행을 맡았으며, 약 4개월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는 국내외 대중교통 공공서비스의무(PSO) 제도 비교·분석을 비롯해 운영기관의 재정상태와 적자 원인 규명, 무임수송의 사회적 가치와 비용 대비 효과(B/C) 분석 등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 간 재원 분담 방안 시뮬레이션과 구체적 로드맵 구축도 연구 범위에 포함된다. 연구 결과와 쟁점은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 입법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17대 국회부터 발의·폐기 반복…5만 국민동의청원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골자로 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제17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왔다. 법제화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은 누적돼 왔다.

2025년 11월에는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빠르게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국민적 공감대가 확인되기도 했다. 현재 무임손실에 대한 국가 보상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명시한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도입된 국가적 교통복지 정책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고령자와 관련 법령이 정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운임이 전액 면제된다.

하지만 이 손실을 보전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운영기관이 그 비용을 고스란히 감당해 온 셈이다. 반면 수도권 코레일 구간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초고령화로 손실 눈덩이…2030년 인구 4명 중 1명 고령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맞물려 무임수송 손실 규모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전국 6개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2020년 4,456억 원에서 2025년 7,754억 원으로, 5년 만에 약 1.7배 증가할 전망이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추계를 보면 2025년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21.2%에 달한다. 이 비율은 2030년 25.3%까지 오르면서 국민 4명 중 1명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 인구가 늘어날수록 무임수송 손실 규모도 함께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기혁 사장 "안전투자 재원 부담 커…상생 방안 마련할 것"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온 국가 교통복지정책이지만, 비용을 운영기관이 부담하면서 안전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에도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연구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 운영기관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원 분담 방안을 만들고, 국비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