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율주행 차량의 보안 검증 제도를 신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긴다.

자율주행버스 '동작A01'. ⓒ교통일보 서울시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개정을 의결하고, 국내 최초로 자율차 보안 검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는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동대문1)이 발의했으며,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자율차는 운행 과정에서 고정밀지도, 보행자 얼굴, 차량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자율차 사업자가 여객탑승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때 ▴공간정보 보안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보안 전문가 검증 절차를 의무화한다.

보안 검증은 사업자가 제출한 대책과 점검표를 토대로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산하 보안분과 전문가가 시스템 접근권한, 보안 취약점, 정책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를 통해 보안 체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자율차 발전을 가로막던 자체 규제도 전면 개정한다. 자율주행버스 입석 금지와 안전벨트 의무, 폭우·강설 시 운행중지 의무 규정은 폐지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수동운전 의무 등 일부 규제도 국토부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강남과 상암 일대를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으로 조성해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남에서 자율주행택시를 운영 중이며, 규제 정비와 연계해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를 서두를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보안과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규제를 혁신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서울이 글로벌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