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이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구조 개선과 공공버스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가운데)이 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은 3일 국회도서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식·채현일 의원이 주최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이후 준공영제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200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민간 업체가 운행을 맡되 운송 수입을 공동 관리하고 적자가 발생하면 시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환승 체계 정착과 서비스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와 운영 효율성 문제도 지적돼 왔다.

정 구청장은 현행 준공영제가 버스 운행 비용과 업체 이윤까지 서울시가 보전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구조에서는 민간 업체가 비용 절감이나 운영 효율화를 추진할 유인이 약하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 같은 구조가 누적되면서 올해 업체들의 부채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언급했다.

노선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시가 재정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민간 업체가 노선권을 보유해 수요 변화나 교통 여건에 맞춘 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제도상의 한계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수익성이 낮아 민간 운영이 어려운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은 공공버스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 방식의 개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표준운송원가는 시내버스 적자 보전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현행 산정 체계에 포함된 ‘이윤 보전’ 항목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선 조정 과정에서는 업체들과 협의를 거쳐 경영상 이익이 확보되는 노선 중심으로 재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중교통 체계 전반에 대해서는 철도망을 중심으로 한 재편 방향도 제시됐다. 도시철도와 광역철도를 기본 축으로 하고, 철도가 닿지 않는 지역에는 버스를 보완적으로 배치하는 구조를 언급했다.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을 거점으로 마을버스를 연결하는 방식도 함께 거론됐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운행 중인 서울 시내버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제와 토론도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장재민 한국도시정책연구소 소장(단국대 겸임교수)은 준공영제 시행 이후 대중교통 연계와 이동권 확대 효과를 언급하면서도, 시행 20년이 지난 현재는 공공 주도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표준운송원가 정산 방식이 요금 논란을 반복적으로 낳고 있다며 산정 체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주 아주대 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는 사모펀드의 버스업체 인수 확대를 언급하며, 경영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에 연동된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재정 투입이 늘어나는 만큼 서비스 개선과 운영 구조의 투명성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