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승우 의원(기장군2, 국민의힘)이 17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천억 누적 적자를 낳은 버스 준공영제는 이제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파업 때 멈춰선 부산 시내버스 [연합뉴스] 이 의원은 “준공영제가 시행된 지난 18년간 부산시는 적자 보전을 위해 수천억 원 규모의 대출을 반복했고, 2024년 기준 누적 적자는 3천억 원에 이른다”며 재정 운영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대출 이자만 연간 110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시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도 부족한 예산인데,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실질적인 비용 절감 방안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대환 등 새로운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현재의 운영 체계가 방만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의 재정 부담 구조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부산시가 버스 준공영제 손실의 40% 이상을 보전하고 있으나, 노사 간 임금 협상 등 핵심적인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시의 통제권이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처럼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재정 투입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 쇄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2007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재정 부담과 함께 시민 편익 제고와 운영 효율성 간의 균형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