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수송 분담률이 답보 상태이고 재정지원 부담은 커 제도에 대한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산경실련이 2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구조적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부산경실련)은 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8년이 됐지만 수송 분담률은 답보 상태이고 연간 3000억 원에 달하는 재정지원금이 지원되고 있다며 부산시 재정 절감과 함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운행 효율성, 수송 분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공영제를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7년 도입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부산시가 노선과 운행계획을 관리하는 대신 버스 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 적자를 버스 업계에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18.8%로 수년째 20% 미만에 그치고 있다.

반면 부산시는 지난해 2820억 원 등 매년 200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재정을 버스 업계에 지원한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성과 상여금 통상임금 결정으로 매년 500억 원 이상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부산시의 재정지원금 급증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산경실련은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은 이러한 ‘고비용 저효용’ 구조의 준공영제를 혁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내버스 감차, 시내버스업체 통·폐합,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혁신, 시내버스 요금 조정, 시내버스 준공영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했다.

시내버스 감차는 이용률이 높은 노선은 유지하고 비주력 노선을 우선 폐지하는 방식으로 5년간 단계적으로 200대(현재 33개사 2517대)를 감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꼭 필요한 비주력 노선의 경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을버스, 대형 택시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내버스업체 통·폐합은 업체간 차고지를 중심으로 고려하고 부산시에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통·폐합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내버스 차고지가 산재해 있고 일부는 도심 외곽에 편중돼 있어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환승 편의성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혁신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도시철도- 시내버스 연계 환승센터 등 다양한 교통수단 환승을 위한 도심 스테이션 구축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정성을 강화하는 스마트 셸터 확대 △실시간 운행 정보 제공을 통한 교통정보 시스템 개선 △지연 운행 방지 등 근태 관리 개선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