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기만 해도 차 일단 멈춰야
  • 김남주 기자
  • 등록 2022-02-24 11:17:59

기사수정
  • 정부,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 주택가에선 제한속도 시속 20㎞ 이하로 줄여야

정부가 차량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줄이기 위해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2000명대로 줄었지만,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하위권에 지속해 머물고 있는 데 따른 대책이다. 


2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을 보면 우선 주택가나 골목길의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20㎞까지 낮춰진다. 또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우회전 차량 등은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야만 한다.  


이밖에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내면 10년간 면허를 다시 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발표된 ‘2022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우선 7월부터 차량과 보행자가 많이 뒤섞여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주택가 등에 대해선 ‘보행자 우선도로’ 개념을 도입해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20㎞ 이하로 낮춘다. 현재는 시속 30㎞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해당 지역을 지정하면 된다.


7월부터는 보행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던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된다.(사진=부산경찰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로를 건너다 사망한 보행자는 126명으로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10명 중 6명은 길을 건너다 우회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셈이다. 


특히 횡단보도를 이용해 길을 건너다 숨진 보행자가 94명이나 됐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사고를 당한 경우는 32명이 된다.


이처럼 빈발하는 우회전 차량 등에 의한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규정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만 적용되던 차량 일시정지 의무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로 확대된다. 선진국처럼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서기만 해도 차를 일단 멈추라는 의미다.


운전자가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사진=김남주 기자)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 우회전 때 일시정지 의무도 시행된다.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일단 정지한 뒤 주위를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한 뒤 우회전해야만 한다.


고령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국도와 지방도가 통과하는 농어촌 마을 구간은 현재 시속 70~80㎞로 운영 중인 제한속도를 50~60㎞로 낮출 방침이다. 국도와 지방도 등에서 노인이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자들의 운전 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UN의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그리고 20%를 넘게 되면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2019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15.5%에 이르며, 오는 2025년에는 전체인구의 20%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돌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 조건부 면허제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사진=DB손해보험)고령자들은 신체 능력 저하에 따라 안전 운전에 꼭 필요한 시야 확보, 반사 신경, 순간 판단능력 면에서 어쩔 수 없이 둔해 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는 고령자들이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에도 배려하는 결단을 내린다. 


이에 초점을 맞춰 급발진 등 사고가 잦은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면허제가 중장기적으로 도입된다. 시간대 및 장소에 따라 고령자 운전을 제한하거나, 안전운전 보조장치 장착 등을 조건으로 면허를 허용하는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 야간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사진=교통일보 자료실)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지적되는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올해 안에 전면 폐지할 방침이다. 노상에 세워진 차량 때문에 운전자와 아동의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면허 취득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 음주·무면허·뺑소니 사고 때는 보험사가 보험금 전액을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TAG

프로필이미지

김남주 기자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0
좋아요
0
감동이에요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프로필이미지

0/250

교통일보 유튜브2
가장 많이 본 기사더보기
  1. [기획] 김포아라 3.7만 가구에 '교통대책'은 없었다…골드라인 '만차', 5호선은 '먼 얘기' 김포아라지구 3만7000가구에 대한 교통대책은 빠진 채, 서울행 유일 철도인 골드라인은 증차 뒤에도 '혼잡'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5호선 연장은 아직 착공 전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6곳, 7만6700가구를 발표했다. 김포아라지구가 48%를 차지한다. 정부 목표는 2030년 안 착공, 이르면 2033년 입주다....
  2. 철도노조, 12월 10일 무기한 총파업 예고…인력 충원·승진제도 개선 요구 고속철도 통합 이후 열차와 좌석은 늘었지만 인력은 그대로라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선포했다.전국철도노동조합은 11일 오전 서울역 동쪽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0일 오전 9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장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철도노조는 올해 임..
  3. 운전 못 하는 아이 이름으로 등록된 차, 전국 8천 대 넘는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다 보니,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17세 이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8761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자동차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해 12일 공개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이며, 관용·영업용을 뺀 자가용만 집...
  4. 부산시 내년 예산안 19조…해양수도·관광에 집중 부산시가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앞두고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대하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부산시는 올해 대비 1조 4202억 원(7.9%) 증가한 19조 3513억 원 규모의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해 1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9일 밝혔다.내년도 예산안은 크게 △세계를 연결하는 해양수도 △미래를 열어가는 혁신경제도시 △...
  5. 대구시, 택시 감차 다시 시작… 2027년 45대 우선 추진 [대구경북취재본부 서철석 기자] 대구시가 2022년부터 멈춘 택시 감차 보상 사업을 내년에 되살려 과잉 공급 해소에 나선다. 시는 2027년 45대를 시작으로 업계 참여 상황 등을 살펴 감차 규모를 단계적으로 넓혀 갈 방침이다.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운수종사자의 수익성 개선이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
  6. [현장] 제40회 육운의 날…국토장관 “AI·자율주행 변화, 업계 대응 돕겠다” 운송비와 인건비 부담에 AI 배차, 자율주행 화물차 같은 변화까지 겹치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육운업계의 변화 대응을 돕겠다고 약속했다.홍지선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13일 오전 서울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를 포상했다.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
  7. 추미애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해야"…기획예산처 장관에 협조 서한 전달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막바지 단계에 들어서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주관 부처인 기획예산처에 예타 통과 협조를 직접 요청했다.경기도는 추미애 지사가 지난 10일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이 사업은 2023년 7월 예타 ...
  8. 서울지하철 파업 앞두고 '적자 책임' 공방…노조 “94%는 무임·환승 손실” vs 서울시 "인력 줄여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5일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공사 적자의 책임을 두고 노조와 서울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적자 대부분이 무임수송 등 공익서비스 비용에서 나온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반면, 서울시는 통합 이후 겹친 인력을 줄이는 게 경영 효율화라는 입장이다.노조는 17일 시...
  9. 5차 국가철도망 "투자 확대" 97%…지자체 200조 요구에 정부 "모두 반영 어렵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을 두고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철도 투자 확대를 원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지자체)들은 100조~200조 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재원 한계를 들어 선을 그었다.한국교통연구원(교통연)은 13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10. 16일부터 서울 외곽~도심 '간선급행버스' 운행…9호선 급행도 확대 서울 외곽에서 도심 업무지구로 향하는 간선급행버스 4개 노선이 시범운행에 들어가고, 지하철 9호선은 급행열차 운행을 늘린다.서울시는 16일 첫차부터 도봉·강동·상암·강서 등 외곽 지역에서 도심 주요 업무지구까지 달리는 '간선급행버스' 4개 노선의 시범운행을 시작한다. 9호선 급행열차 확대도 같은 날 함께 이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