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 창원터널 폭발사고의 운전자가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의 고령자 교통안전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점유율은 2013년 8.2%, 2014년 9.1%, 2015년 9.9%로 최근 수년 동안 상승곡선을 보이며 지난해 처음으로 10%(11.1%)대에 진입했다.

또 최근 10년간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보면 지난 2007년 514명에서 2016년 759명으로 10년만에 47.7% 증가했다. 특히 70~80대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7년 246명에서 2016년 496명으로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고령이 될수록 신체적 기능 감퇴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되는 민첩성 저하와 광범위한 인지 능력 저하(판단력 및 기억력, 주의력 등) 문제를 겪기 십상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차지하는 ‘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오는 2026년에는 총인구의 20% 이상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고령자의 운전면허 갱신정책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적성검사 기간을 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시키는 등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시 신체적·인지적 기능변화에 따른 적성검사를 제도적으로 보완·강화하거나 고령자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

다행이랄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가운데 인지지각 기능 및 운동능력 부족 등 스스로의 판단으로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일본처럼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 인구의 27.3%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은 이미 1998년부터 운전면허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고 운전을 하지 않는 ‘자진 반납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기준으로 28만 5514명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운전경력증명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증명서는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등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교통요금 할인·우대, 면허반납정기예금, 구매물품 무료배송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우리나라도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 관련업계 등이 협력해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에 따른 특별한 혜택 제공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