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70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조건으로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을 1월 말부터 조기 시행한다.

서울시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안내 이미지. [자료=서울시]

서울에 사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이 충전된 선불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이 지원사업을 예년보다 두 달 일찍 1월 말부터 시작한다.

서울시는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감소를 목적으로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통상 매년 3월에 시작해왔으나, 올해는 반납 참여를 앞당겨 유도하기 위해 1월 말로 시점을 앞당겼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즉 면허 반납일 기준 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가운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3만5,211명이다.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들고 방문하면 반납 절차와 동시에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어 별도의 대기나 추가 방문이 필요 없다. 

단, 과거에 이 사업을 통해 교통카드를 수령한 이력이 있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24에서 발급받은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3월 28일 이후 서울에 주민등록을 둔 상태로 면허를 반납했지만 교통카드는 받지 못한 경우라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되는 카드는 무기명 선불형으로, 전국 버스·택시 등 교통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교통수단은 물론 편의점을 비롯한 티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20만 원을 모두 소진한 뒤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 충전해 계속 쓸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무임승차 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므로, 해당 무료 교통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이 카드에서 요금이 빠져나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 성과도 뚜렷하다. 70세 이상 어르신의 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사업 첫해인 2019년 1만6,956명에서 2024년 2만4,411명, 2025년 3만2,09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같은 기간 반납률도 4.74%에서 6.27%로 올라갔으며, 사업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7년간 누적 반납자는 15만827명에 달한다.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수치로 확인됐다. 서울연구원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및 면허 반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진 반납률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평균 0.0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서울시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규모를 대입하면 연간 200건 이상의 사고 감소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