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이 25년 새 7배 넘게 불어나자, 서울시가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할 위원회를 꾸렸다.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19일 오후 2시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에서 '서울 노인교통복지 위원회' 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도시철도 무임제도가 1984년 도입된 이후 65세 이상 인구와 경제·사회활동이 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손실이 2000년 504억 원에서 2025년 3,833억 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제도 재검토 논의를 맡는다. 무임 연령 상향 시 복지 혜택 축소가 우려되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책도 함께 검토한다.

위원회는 김영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시의원·노인·청년 대표·전문가·언론 등 10인으로 구성됐다. 지하철 무임 연령 상향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을 핵심 대안으로 놓고 제도·재정 지속가능성, 수도권 공동추진 방안 등을 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1차 회의에서는 3건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서울시 교통정책과가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고, 대구정책연구원은 대구시 어르신 통합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시행 전후 이용 변화와 경제성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서울연구원은 여론조사 결과와 수도권 공동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연구원이 올해 8월 실시한 시민 인식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7.0%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70세 이상 버스요금 지원 정책에 찬성했다. 직접 이해관계 연령대인 65~69세에서도 57.4%가 찬성 의견을 냈다.

위원회는 소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와 시민 1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시민 토론회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지하철 무임 연령 조정과 고령자 버스비 지원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면밀히 검증하고, 수도권 운송기관 연계 시행과 재정 지속가능성, 취약계층 보완대책까지 꼼꼼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