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지하철에 머물던 어르신 무임승차 혜택이 버스까지 넓어질 발판이 마련됐다. 

서울역버스환승센터에서 시민들이 광역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70세 버스 무임 법적 근거 마련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시의회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서울시의회 재적은 106석으로, 국민의힘이 68석을 차지하고 있다.조례는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는 70세 이상 주민 가운데 시장이 정한 기준에 드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방법은 조례 통과 이후 시가 행정적으로 정한다.

이로써 서울시는 그동안 도시철도와 달리 손대지 않았던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시장이 6·3 지방선거에서 내건 공약으로,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도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지하철 승객이 서울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태그하고 있다. 교통일보 자료사진.

지하철 65→70세 상향해 재원 충당

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올리는 동시에,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까지 무임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지하철에서 늘어나는 운임 수입으로 버스 지원 비용을 메워 추가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빠져 있다. 이 부분은 현행 법령 안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사안으로, 복지와 직결된 만큼 시는 사회적 합의를 먼저 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올리려는 데는 재원 확보와 함께 달라진 인구 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약 40년간 65세에 묶여 변화한 사회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남는 문제는 재원이다. 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를 횟수 제한 없이 전면 도입할 경우 연간 1천억원 이상이 들고, 5년간 누적하면 5천788억6천여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시가 검토 중인 월 14회 지원으로 한정하면 부담은 그보다 줄어든다.

시의 자체 추산으로는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이 들어간다. 반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운임 수입이 약 572억원 늘어 산술적으로는 추가 재원 없이 정책을 꾸릴 수 있다. 지원을 월 14회로 묶은 것은 15회 이상 버스를 타면 정부의 'K-패스'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25억원은 지원 대상의 연간 버스 이용량 약 3천500만건에 평균 운임 1천500원을 적용해 산출한 금액이다. 572억원은 65∼69세 이용자 가운데 유료 전환 뒤에도 지하철을 탈 것으로 보이는 비율 43.5%와 기본 운임 1천550원을 반영한 결과다.

데이터로 본 버스 의존…고령화도 한몫

버스 지원의 근거는 어르신들의 이용 행태에서도 드러난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 7월 기준 어르신 교통카드 이용 실적에서 버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만 65∼69세 12.8%, 70∼74세 16%, 75∼79세 21.3%로 높아지다 90세 이상에서 37.8%로 정점을 찍었다. 고령일수록 장거리 이동보다 병원 진료나 장보기 등 생활권 안의 짧은 이동이 많아 버스에 더 기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 상향 논의의 배경에는 고령화와 노인 경제활동 증가도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국민이 '어르신'으로 여기는 주관적 인식 연령은 71.6세로 70세를 넘어섰다.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2000년 29.5%에서 지난해 40.7%로 빠르게 높아졌다.

공청회로 사회적 합의 모색

오 시장이 역점을 두는 데다 노인 단체도 우호적이어서 도입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당선 뒤인 이달 1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과 만나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했다.

노인회는 최근 시에 공청회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월 15회 미만) 면제 안이 제안됨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지하철 무임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시의 방향에 힘을 실었다.

시는 노인회 측의 공식 제안을 받아들여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다음 달 초 열 계획이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대중교통 요금 지원 범위와 기준이 달라질 여지도 있다.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은 과거 신중론을 폈으나 최근 들어 공론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쪽으로 입장을 옮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 회장은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 사회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고령화가 빠르다"며 "(무임승차 연령 상한에 대한)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수년 전부터 서울시 등과 논의해 온 사안으로 어르신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기존 '영 시니어' 수혜자까지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렵기에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구는 이미 70세 통합 진행…전국으로 번지는 버스 무료화

이런 방향 전환은 서울이 처음은 아니다. 대구시는 2023년 7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료 이용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했다. 시내버스 무임 연령은 해마다 한 살씩 낮추고 65세이던 도시철도 무임 연령은 한 살씩 높여 2028년 두 수단의 기준을 70세로 맞추는 단계적 방식으로, 올해는 시내버스 72세·도시철도 68세가 적용된다.

이는 서울이 추진하는 '지하철 연령 상향·버스 확대' 구상과 사실상 같은 설계다. 대구시는 제도 시행 2년 6개월 동안 920억원을 들여 1천531억원의 편익을 거둬 611억원의 순효과를 냈고, 어르신 시내버스 이용률도 2023년 9.67%에서 지난해 17.59%로 약 1.8배 늘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버스 무료화는 다른 지역으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7월부터 70세 이상 주민에게 시내·농어촌버스를 전면 무료로 개방했고, 인천시는 올해 하반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임승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대전시도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방식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경기 성남시는 2023년부터 70세 이상에게 시내·마을·광역버스 요금을 분기별로 정산해 연간 최대 23만원까지 돌려주는 환급 방식을 쓴다. 서울에서도 중구·강남구·종로구가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도를 정해 버스·택시비를 지원하고 있어, 시 차원의 정책이 시행되면 자치구 사업과의 조정이 과제로 남는다.

해외에서는 이미 70세를 기준으로 삼은 사례가 있다. 일본 도쿄도는 교통비 지원 대상을 70세 이상으로 정하고 철도와 버스 요금을 함께 지원한다. 오사카시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경로우대 승차증을 발급해 지하철과 뉴트램, 시영버스 요금을 할인해 준다.

서울시의회의 이번 조례 통과로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버스 교통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마련됐다. 그러나 실제 시행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사회적 공감대만 빠르게 모이면 이르면 내년 중 첫발을 뗄 수 있다는 게 시의 판단이지만, 아직 못 박아 둔 일정은 없다.

서울시 교통정책 담당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시행 시기는 아직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관련 예산을 잡아두지 않아 추가경정예산이 없으면 연내 추진은 어렵다"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의회 협조가 더해져 원만하게 진행되면 내년에는 실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