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판매가격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에 나섰다.

세종시 정부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산업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했다. (교통일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안)을 18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규정은 석유사업법 제23조에 근거해 최고가격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석유정제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의 원칙·기준·절차와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담았다.

재정지원 기준금액은 석유정제업자가 최고가격 지정 대상 석유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 

원가 항목에는 원유 구입가격·운송비·보험료 등 원유도입비용과 감가상각비·인건비·연료비·국내 유통비 등 생산·판매비용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분기 단위로 정산하며, 각 정산 대상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여부와 금액 결정을 위해 회계·법률·석유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위원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운영된다.

한편 정부는 현행 6차 최고가격을 유지하며 리터당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을 그대로 적용한다. 

7차 최고가격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 등 종전 진전 여부와 국제 유가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