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석유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석유제품 공급가격 상한을 설정하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를 완화하고 자원 수급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늘(13일)부터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이번 최고가격은 26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정부는 오는 27일 국제유가와 국내 상황을 반영해 최고가격을 다시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과 비교해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등유는 408원 낮은 수준이다. 당시 평균 공급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833원, 경유 1,931원, 등유 1,728원이다.

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삼고 일정 기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을 반영한다. 국제가격 지표는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자료를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 시행 초기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유소 모니터링과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또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등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제도 시행 취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면 시행한다”며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요동치는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공급가격에 분명한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업체가 어수선한 틈을 타 폭리를 취하거나 부당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국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어기는 주유소 등을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