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속도가 빨라지면서 쏟아지는 폐배터리를 어떻게 회수하고 산업 자원으로 되돌릴 것인가가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민간 공급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관련 체계를 손질한다.

도심 공공 충전소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이용해 차량이 충전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28일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을 강화해 전기차 폐배터리 회수·평가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기업에 공급하는 사용후 배터리 물량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폐차 시 발생하는 배터리를 정부가 거둬들여 성능을 평가한 뒤 재사용·재활용 기업에 넘기는 선순환 구조를 고도화하는 조치다.

기후부는 2021년부터 수도권·충청·호남·영남·제주 등 전국 6개 권역에서 거점수거센터를 운영해 왔다. 정부 보조금을 받아 2021년 이전에 등록한 전기차는 폐차 시 배터리를 정부에 반납하도록 돼 있으며, 회수된 배터리는 성능평가를 거쳐 재사용·재활용 또는 민간 매각 경로로 이어진다. 6개 센터의 총 보관 가능 물량은 4,803개다.

지난해까지 전기차 배터리 3,733개가 회수됐고, 이 가운데 2,126개가 재사용·재활용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공급됐다. 민간 공급 물량은 사업 시작 첫해인 2021년 162개에서 2025년 1,021개로 6배 이상 늘었다. 

기후부는 올해 다양한 전기차 차종의 배터리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능평가 장비를 보강하고, 소프트웨어 기반 검사장비를 새로 개발해 평가 시스템을 전면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민간 공급 물량을 연간 1,500개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도입된다. 기후부는 올해부터 '재사용 기업 우선 배분(쿼터)제'를 시범 운영한다. 배터리 매각 물량 일부를 재사용 기업에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원료의 안정적 수급과 제품 가격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행정 절차 간소화도 병행한다. 사고나 침수 등으로 정상적인 성능 평가가 어려운 배터리는 재활용 업체와 사전 계약을 체결해 공급 소요 기간을 기존 평균 3개월에서 1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배터리 안전검사 결과와 잔존성능 평가 자료는 민간기업이 재사용과 신사업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전국 수거망도 넓어진다. 기후부는 상반기 중 경상남도와 대구광역시에 지방정부 운영 거점수거센터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기차 소유자의 배터리 반납 편의성을 높이고, 권역별 수거·공급 흐름을 더욱 촘촘히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전기차 폐배터리의 신속한 유통과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해 민간 자원순환 산업의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기반을 공고히 해 관련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