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월 사용료를 내고 빌려 쓰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가 실증에 들어간다.

전기차 충전소에서 차량들이 충전 중인 모습. (사진=교통일보)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11일 제8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기반 배터리 구독 서비스, 광주 자율주행 실증차량 자기인증 특례 등 16건의 심의 안건을 모두 의결했다. 

실증특례(규제 샌드박스)를 부여받으면 기존 규제로 도입이 어려웠던 기술·서비스를 최장 4년(2년+2년) 동안 시험·검증할 수 있으며, 성과가 입증되면 법령 정비를 거쳐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전기차 배터리는 차량 가격의 약 40%를 차지해 초기 구매 부담의 핵심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번 특례로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불가능했던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10월부터 2년간 현대 전기차 2,000대를 목표로 실증을 추진한다. 배터리 리스비는 실증 사업을 거쳐 사업자가 결정할 예정이다. 

리스사가 반납된 배터리를 회수해 재이용하는 자원순환 구조도 갖춰, 배터리 잔존가치만큼 구독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도시에 투입되는 전용차량 200대에는 자기인증 절차 없이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전용차량(SDV)은 양산차와 동일한 자기인증 취득이 어려워 도로 실증에 제약이 컸는데, 이번 특례로 광주 도심에서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실증이 가능해진다.

이밖에 도로 위 사고·장애 발생 시 자율주행 현장대응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가속페달 오조작을 자동 차단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실증도 허용됐다. 

특수개조 차량으로 교통약자를 이송하고 전문 동행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도 이번 특례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하고 제도를 정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개념도. 현행 방식(왼쪽)은 차체와 배터리를 일괄 구매하지만, 배터리 구독 서비스(오른쪽)는 차체만 구입하고 배터리는 리스사로부터 별도 계약을 통해 빌려 쓰는 방식이다. (자료=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