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가 대립하고 있다. 안전운임제가 무엇이고 해결방안은 없는지 기획취재를 통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⓵3년 일몰제, 예견된 화물연대 총파업

⓶해외에선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⓷극과 극의 평가…누구 말이 맞나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에 들어간지 이틀째가 되면서 시멘트·철강 등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사진=김남주 기자)

그동안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주와 화물연대의 평가는 그들의 입장만큼이나 극과 극이다.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로 인해 국내 수출입 기업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안전운임 평균 인상률은 2020년 12.5%, 지난해 1.93%, 올해 1.57%였다. 그러나 한국무역협회는 이 기간에 30% 이상 운송비가 올랐다고 주장한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운임은 급격히 늘어 서울시~부산시 간 400㎞를 왕복하는 수출입 컨테이너 운임은 2019년 76만원에서 지난해 97만원으로 28% 인상됐다”며 “화주기업들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 운송위탁 대신 자가물류로 돌아서면 물류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의 ‘안전’ 효과도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2020년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교통량 급감으로 전체 교통사고는 8.7% 감소했지만 화물차 교통사고는 6.0% 줄어드는 데 그쳤다. 

또 경찰청이 발표한 올해 상반기 화물차 사망사고 비율은 64.8%로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화물차 안전 향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통정책경제학회는 지난 5월말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발표'를 통해 안전운임 인상으로 도로화물운송 안전 수준이 자동 향상 개선될 것이라는 논리 자체가 무리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 소득은 늘었고 근로시간은 일부 감소했지만 교통안전 개선 효과는 불분명하다”며 “운송시장 구성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는 사고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한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제”라며 “화주들이 폐지를 위해 안전운임제 도입의 의미와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반박한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화주업계는 안전운임제로 수출 물류비가 가중되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니 당연한 얘기”라며 “화물차는 한 번 사고가 나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안전한 일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정 운임 보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화물업계는 다단계 구조에 의해 실제 화물노동자들이 가져가는 운임이 터무니없이 낮은데 다단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화물노동자들이 안전문제를 비롯해 화주 갑질, 다단계 문제 등 힘든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결국 화물노동자들은 장시간·고강도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적용 대상을 2개(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에서 철강, 위험물, 카 캐리어, 사료·곡물, 택배(지·간선) 등 5가지 차종품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물연대와 정부간 대립이 노골화되면서 법안도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거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