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계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안전운임제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위반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정부의 즉각적인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9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안전운임제 확대와 이재명 정부의 엄정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화물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위원장 김동국)는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전면 단속과 제도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주요 사업장의 구체적인 위반 사례도 공개했다. 

평택·인천·부산 등 전국 항만 거점에서 운수사업자들이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안전위탁운임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사례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현재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은 전체 화물노동자의 약 6%에 불과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날인 8일 의왕ICD에서 진행된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열렸다. 면담에서 이 대통령은 안전운임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임기 내 일몰이 없음을 공언했으며, 전 차종·전 품목으로의 확대 방안을 관련 부처에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화물자동차 할부금 상환 유예, 고속도로 심야 통행료 전액 면제, 유가보조금 재원 확대를 위한 입법 추진 등 현장 지원 대책도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유가 대책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25톤 특수화물차 기준 월 평균 유류 사용량 약 3,589리터를 기준으로, 유가가 리터당 1,900원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월 86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해 평균 소득이 415만원에서 329만원으로 약 21% 줄어든다는 것이다. 

유가가 2,000원을 넘으면 소득 감소폭은 25% 이상으로 커져 실질 소득이 300만원 아래로 급감한다. 또한 현행 유가연동보조금은 리터당 최고 지원금액(183.21원) 상한이 있어, 유가가 약 1,962원을 초과하면 보조금 효과가 사실상 사라지는 구조적 문제도 안고 있다.

김동국 화물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비상한 대책을 마련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라면서도 "약속된 대책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한계와 사각지대도 면밀히 점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고 더 이상 유가 폭등의 부담이 화물노동자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