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안에서 담배를 피운 기사는 과태료 10만원을 내지만 승객은 처벌할 조항이 없어, 서울시가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를 택시들이 달리고 있다. (교통일보)
17일 택시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서울시에 한 택시기사의 민원이 접수됐다. 승객의 차내 흡연으로 다툼이 생겨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처벌 근거가 없었다는 내용이다.
서울시 혼자서는 손쓸 방법이 없다. 서울시 택시정책 담당 관계자는 "택시 승객 흡연에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관련 법이 위임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로는 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가 요청할 방안은 두 가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법)에 승객 흡연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거나,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교통수단에 택시를 넣는 것이다.
여객법은 승객의 차내 흡연을 이미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겼을 때 물릴 벌칙이 없다. 서울시도 누리집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승객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은 없음"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기사 쪽은 다르다. 2014년 7월부터 승객이 없을 때도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고, 어기면 곧바로 과태료 대상이 된다.
국민건강증진법도 택시를 비켜 간다. 이 법이 금연구역으로 정한 교통수단은 ‘16인승 이상'으로서 여객이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16인승 이상 낚시어선은 금연구역에 들어갔지만 택시는 빠졌다.
기사 손에 남은 건 운송 거절뿐이다. 서울시 안내에 따르면 여러 차례 주의를 줘도 흡연을 계속하는 승객은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도 승객은 안전한 곳에 내려줘야 하고, 요금은 거절 사유가 생긴 시점까지만 받는다.
택시를 금연구역에 넣자는 법안은 10여 년 전에 이미 나왔다. 2013년 민홍철 당시 민주당 의원과 2014년 김희국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냈다. 그러나 택시를 넣는 내용은 끝내 법에 담기지 않았다.
서울에서 20년째 개인택시를 모는 한 기사는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승객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다"며 "만취한 승객이 잠깐 운전하는 사이에 불을 붙인 적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그럴 때 제지하면 보복을 당할까 봐 두렵기도 하다"며 "법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전무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다"고 털어놓았다.
박래호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