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지 못하면 신규 철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GTX D~H 노선 등 40개 철도사업의 반영을 요청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오른쪽)가 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추 지사가 2일 홍 장관을 만나 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건의 사업에는 GTX D·E·F·G·H 노선과 도민 청원이 성립된 사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인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이 포함됐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 계획에 들지 못한 신규 사업은 후속 절차를 밟기 어렵다. 추 지사는 7월 24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신규사업 규모 확대를, 같은 달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부 장관에게 경기남부광역철도 등의 반영을 건의한 바 있다.
추 지사는 이날도 제5차 계획의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도시 교통시설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도 다시 꺼냈다. 추 지사는 지난달 28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정부가 택지를 공급할 때부터 교통 수요를 예측해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요청에 대해 홍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예타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이야기해 온 사안이라며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하성우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