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교통안전심의 절차를 놓고 이견을 빚자,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조정안을 확정했다.

위례선 트램 차량이 오송 시험선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7일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

위례선 트램은 송파구 마천역(5호선)부터 복정역(8호선·분당선)까지 5.4㎞를 잇는 노선이다. 총사업비 3030억원을 들여 서울시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업은 2019년 착수됐으며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트램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교통수단인 만큼,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와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두고 서울시와 서울시경 사이에 이견이 불거졌고 사업 지연이 우려됐다.

이에 대광위는 서울시의 갈등조정 요청을 받아 '도로교통법' 등 관련 규정과 기관 의견을 검토했다. 2차례의 실무위원회와 갈등조정위원회를 거쳐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이날 의결된 조정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트램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교통안전법'에 따른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는 순서다. 

교통시설안전진단은 교통시설 개통 전 이용자 관점에서 잠재적 사고 유발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는 안전관리 제도로, 통상 완료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된다.

성남시를 통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해당 선로를 시도(市道)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경은 서울시가 이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심의에 착수해 트램이 보행자와 자동차에 미치는 안전 문제를 검토한다.

조정안은 향후 기관 간 추가 이견이 생길 경우 대광위가 조정 역할을 맡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적기 개통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위례선(트램) 노선도.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