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업계가 25년 만에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길목에서 서울시를 직접 찾아 협조를 요청했다.

서울 남산 인근 도로를 전세버스들이 달리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서울시는 앞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관련 의원 입법 발의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서울의 대응 방식은 전국 전세버스 업계의 표준으로 작용해 온 만큼, 이번 면담에 업계의 시선이 쏠렸다.

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경유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에 추가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0일 입법예고하고 각 지자체에 의견 조회 공문을 발송했다. 

유가보조금이 시행되면 지자체가 전세버스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여서 서울시의 찬성 의견 제출이 관건이다. 재원은 자동차 주행세(지방세)로, 국토부가 지자체별 지급 규모를 고려해 배분한다.

조합은 이번 면담에서 재원이 전액 국비로 교부되는 구조여서 서울시에 별도 재정 부담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시내버스와 화물 업종은 유가보조금은 물론 유가 인상분 지원까지 받는 반면, 전세버스는 제도 시행 이후 25년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똑같이 세금을 내고 공공성을 가진 운수업종인데 전세버스만 차별 대우를 받아왔다"며 "서울시가 찬성 의견을 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