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소풍과 수학여행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지만, 학생들의 발이 되어야 할 전세버스 업계는 고유가 직격탄을 맞은 채 유가보조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전세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교통일보 오승안 기자)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수업,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정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보강하면 된다"며 학교들의 소풍·수학여행 기피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3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세버스 업계는 고유가 속 유가보조금 지원 난항으로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다.

중동 전쟁 여파로 경유 가격이 개전 전 대비 25%가량 급등하면서 전세버스 업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국 전세버스 3만9352대 가운데 97%인 3만8167대가 경유 차량이다. 

봄 행락철임에도 차고지에 멈춰 선 버스들이 늘고 있으며, 운행의 70%를 차지하는 통근·통학 버스는 1년 단위 계약 특성상 유가 상승분을 운임에 반영하기도 어렵다.

전세버스는 대중교통 노선이 부족한 취약지역에서 출퇴근과 등하교를 담당하는 공익 교통수단이다. 2024년 전체 수송 인원 3억7248만 명 중 통근·통학 목적이 2억5750만 명으로 약 70%에 달하지만, '관광버스'라는 오래된 인식 탓에 유가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줄곧 제외돼 왔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정부가 전쟁 추경을 통해 택시·버스 등 교통업계에 유가보조금 지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전세버스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소풍·수학여행 기피 학교를 향해 "책임을 안 지려고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를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단체 활동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7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버스 3만8282대를 대상으로 유류비 인상액 월 4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459억38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의결됐다. 

그러나 이후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 반영 대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국토교통부 유가보조금 담당 과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예결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 합의로 예산 반영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령이 개정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고, 개정 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전세버스 지원 예산을 별도로 마련하는 대신 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유가보조금 제도 안에 전세버스를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다. 

예산보다 절차가 복잡한 방식인 만큼 실제 지원이 업계에 닿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사실상 예산도 없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29일 본지와 만나 "대통령도 학생들의 소풍이나 수학여행 같은 단체 활동을 권장하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들의 발이 되어주는 전세버스 업계가 현재 고유가 상황으로 큰 위기를 겪고 있고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전세버스 업계가 사라진 다음에 학생들이 소풍이나 현장학습을 가려 하면 그때는 가격이 더 올라 학부모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며 "현재의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유가보조금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