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고유가와 중동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2,20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대중교통비 환급 기준을 절반으로 낮추는 등 민생 지원에 나선다.

시민들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모두의카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사진=교통일보) 국토부는 4월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 본예산 62.8조원에 0.2조원이 더해져 국토부의 올해 예산 총액은 63.0조원으로 늘어났다.

추경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이다. 1,904억원이 증액돼 추경 기준 7,484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모두의카드' 정액형(일반형·플러스형)의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하고, 정률형(기본형)의 환급률도 함께 높이기로 했다. 이 조치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도 이번 추경에 새로 담겼다. 경·공매 등이 종결된 이후 피해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 최소지원금 사업이 279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해외 수주 공사 지연과 공사비 상승 문제에 대응해 해외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법률·세무 지원 확대에 4억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건설 하도급사와 근로자에 대한 대금·임금 체불 위험에 대비해,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불방지 시스템을 건설산업정보시스템 내에 구축하는 데 1.3억원이 추가 편성됐다.

이 밖에 2028년 지속가능항공유(SAF) 급유 의무화에 대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6억원,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수도권 남부·동부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광역교통체계 개선 연구에 1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 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